부동산거래신고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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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회사 규모 300억 원 미만이라도 '성장성' 크면 신고 대상리츠 빌딩 매입, 공정위 M&A 심사 '15일 이내' 인수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회사...

2021-12-29 10: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09: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석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2021-12-19 09:38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2021-11-15 09:35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내국인에만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서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

2021-11-08 05:00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21-11-03 11:00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2021-09-26 20: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조간) △2021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조간)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조간) △KDI...

2021-09-26 09:31
[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누락해 계열사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빅테크나 핀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플랫폼...

2021-09-14 05: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2021-09-13 15:15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그는 최근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도 언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공정위 진정·신고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세 번 접수됐다. 택시 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안내한 거리순이 아닌 카카오 가맹택시에 먼저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2021-09-12 18:05
귀해진 전셋집…서울 월세 낀 임대차 거래 '사상 최고'

(15층·27층)에 거래가 이뤄져 1년 새 월세가 100만 원가량 올랐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1단지 59㎡형은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6월 보증금 1억4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월세가 두 배가량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 법...

2021-09-12 13:50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탈출구 없는 전세대란

과거와 달리 특정 물건이 거래되고 나면 새로운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이 전세 시장과 매매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도자 우위 현상과 신고가 경신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세물량 늘었는데...전세난, 왜?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

2021-09-11 07:00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거주하진 않으면서 같은 지역 아파트 전세살이…2년째 빈집재건축 가능성 커진 원미동 일대…김경협 "아파트라도 하나 받고 싶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도...

2021-09-10 05:00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는 것이 골자다. 거래분석원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공개 개발...

2021-09-07 14:43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생숙'의 이유 있는 흥행 아파트도 아닌 숙박시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 광풍의 중심에 선 것은 낮은 규제 문턱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락을 가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

2021-09-02 18:47
“가격 안정 요인이 없다” 전세난 언제까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마저 대폭 줄면서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2021-09-01 14:37
與 ‘등기 실거래가' 등록법 잇단 발의에…커지는 "깜깜이 집값" 우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등기를 마친 부동산 거래만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달 12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후 30일 이내로...

2021-08-31 17:37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이상 거래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에 통보해 탈세 분석,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윤 차관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올해 7...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2021-08-30 10:15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이 지사는 KDI 전수조사에 동의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공직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전부 사전심사 등록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넓혀서 부동산 관련 기관 또는 국토계획 관련 기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은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2021-08-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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