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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2024-05-17 17:59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수탁 금지" SAB 121은 상장사들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2024-05-17 16:19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 참석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이 그러하니, 거부권 행사도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맥락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4-05-17 14:0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2024-05-17 11:10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2024-05-17 10:25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2024-05-17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2024-05-16 18:18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SAB 121은 은행이 고객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의무화되면 가상자산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보관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은 표준 금융...

2024-05-16 16:49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변 아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제기하는 법안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옳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2024-05-16 16:03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안을 폐기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 및 친유럽연합 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24-05-16 15:27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2024-05-16 14:52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16 13:30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 회장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관련 의원을, 류 회장은 코리아 코커스 의원을 만나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미에는 윤 회장과 더불어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바이오·반도체·철강·이차전지 등 각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인 10여 명이 동행했다.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2024-05-16 11: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09:51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틱톡 측은 즉각 소송을 예고했으며,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또 중국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네트워크안전법...

2024-05-16 05:00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2024-05-14 16:17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원자력 부문 의존도 줄이고 美 에너지ㆍ경제 안보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 방법으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러시아산...

2024-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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