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박 전 정부 국정농단 수사지휘를 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선에 등판하는 것은 별개라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6월 30일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 전 부총리가 6월 30일 비윤(비윤석열)계 이준석 전...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 주 요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비상사태·천재지변·국가 재난사태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에 우리 국민은...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특히, 홍 시장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 친박한테 아부하다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이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했다”며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시장은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였다’는 비유도 어떻게 현직...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하지만 '책임자 사퇴'나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의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도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복지 사이의 이중구조, 낡은 가부장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 등 이탈리아 사회와 동일한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성적 위기”로 정의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정치적 흐름과 정당의 입지를 사례로 들어 “정치의 복원”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한다. ‘세습 중산층 사회’를 집필한 조귀동의 신작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초대한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오히려 2명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명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과거 정권에서도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물갈이 규모가 작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관료들의 성향도 갈리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물갈이를 피해간 배경으로 ‘심기경호’를 꼽는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숱한 의혹에...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충돌과 굴곡을 겪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과 상심을 안았지만, 2021년에는 탄핵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배척과 복수라는 단어를 넘어 공존의 길을 걷자는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도 했다. 탄핵 과정에서 수사에 성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와 표를...
윤 대통령은 수여식이 끝나고 신임 공관장들과 비공개 환담을 했다.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신 변호사는 백 교수에 대해선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적, 백 교수가 제 친구한테 찾아와서 ‘박 대통령 당선인은 범상인데 앞으로만 나갈 줄 알지 뒤를 돌아볼 줄 모른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임기 중에 변을 당할 것이다. 당신은 오랑우탄상이다. 오랑우탄은 앞뒤를 항상 돌아본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야당이 제기한 ‘직무 성실성’은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심판 대상이 과연 이 장관인지조차 헷갈릴 판국이다. 핼러윈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에 치중한 민주당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낯뜨겁지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