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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2024-04-25 17:45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대연정 회담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시간 30분 동안 대연정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예 그 말을 꺼내지 말라”고 나오자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2024-04-24 16:07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유 관리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조사하고, 이 비서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2024-04-24 14:47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엄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017년 2월 17일 이 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삼성전자에서 ‘원포인트’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로는 하만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를...

2024-04-23 12:00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다....

2024-04-22 17:29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다....

2024-04-22 15:11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역임했다. 이후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맡았다. 국회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았고, 19대 국회 당시 사무총장도 한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정 비서실장 임명 배경과 관련...

2024-04-22 11:16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맡았다. 이에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언론 관계 조율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주요 현안에서 '쓴소리'도 할 것이라는...

2024-04-22 10:1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2024-04-18 16:15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운 정부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2024-04-16 12:23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좌장 역할을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재정정책국장 역임),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전 세제실장)도 낙선했다.

2024-04-11 10:22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아팠으나 극우 활동을 했다는 말은 더 마음이 아프다. 가수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정치 성향을 가지 않았고 친한 모 가수...

2024-04-11 10:04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24-04-11 06:01
박근혜, 대구 사저 근처서 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유영하 후보와 경호원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회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등 가벼운 봄옷 차림으로...

2024-04-10 13:48
김흥국 “윤석열 정부 잘하는건 칭찬했으면”…한동훈은 BTS?

김흥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인데 한동훈 이분 보니까 거의 선거의 왕자같이 엄청나게 사람이 모인다”라며 “그분들도 어떤 희망을 품으려고 나와서 유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들을 잘해야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말들만 하니까 그분들이 실망할 수 있다.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서 희망을 주는 정치인들이 많이...

2024-04-09 15:00
스테이지파이브, 적자 경영에 '제 4이통 설왕설래'…"투자 유치금 부채로 잡혀"

스테이지파이브의 설명에도 업계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제 4이통사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재무 요인 등으로 7번이나 시장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입하려던 사업자들이 번번이 탈락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며 재무 건전성을 심사 절차에...

2024-04-08 17:43
[여의도 4PM] 막판까지 尹에 각세우는 文…"지지층 결집" vs "중도층 이탈"

문재인 전 대통령이 PK(부산·울산·경남)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라고 일갈했죠. 그의 정치 스타일을 고려하면 의외라는 평이 많습니다. 여당은 반발합니다. 선거개입이라는 거죠.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직전의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쏟아집니다. 윤석열...

2024-04-08 17:21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력이 된 1석이었다. 당시 야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로 패색이 짙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당 주류였던 친박(친박근혜)계의 비박(비박근혜)계 공천 학살에 따른 갈등이 야권 분열을 상쇄했다. 국민의당이 호남·비례 합산 38석 돌풍을 일으켰지만, 민주당은 반대급부로 수도권 의석을 휩쓸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위로...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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