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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포토]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28
  • 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2019-12-10 11:57
  • [속보] ‘민식이‧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통과
    [속보] ‘민식이‧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통과
    2019-12-10 11:22
  •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2019-12-09 15:38
  •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2019-12-06 20:43
  • 이인영 "9일 본회의 개최하자…한국당 합의노력 거부하면 뜻 함께하는 분들과 국회 가동"
    이인영 "9일 본회의 개최하자…한국당 합의노력 거부하면 뜻 함께하는 분들과 국회 가동"
    그러면서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데이터3법이 시급을 다투고 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9일 본회의 때 데이터3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2019-12-06 11:19
  • 국토위 법안소위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국토위 법안소위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오는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금지법’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19-12-05 16:46
  •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율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략도 거론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9-12-04 15:47
  • 4선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하겠다”
    4선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하겠다”
    이어 "'불법 날치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 '민식이법'을 가로막은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교착상태에 놓인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2019-12-04 13:31
  •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데이터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회의를 쪼개 열어 각 법안의 표결 시도할 방안을 찾고 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019-12-03 15:22
  •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600곳 설치…서울시, 안전 강화 종합대책 추진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600곳 설치…서울시, 안전 강화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2019-12-03 11:15
  •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않았던 민식이법은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면서 "대체 누가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다른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본인들의 법(공수처법ㆍ선거법 등)을 처리하고 나서 국회를 산회 처리하며 필리버스터...
    2019-12-02 13:09
  •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2019-12-02 13:08
  •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홍 대변인은 이어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통해 의사 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어(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2-02 07:53
  • 나경원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었다”
    나경원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9-12-01 15:18
  •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2019-12-01 14:50
  • 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국회 ‘올스톱’으로 1년 유예되나
    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국회 ‘올스톱’으로 1년 유예되나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등이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 금지법’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2개월 앞둔...
    2019-12-01 13:28
  •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난폭한 정치적 폭거”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난폭한 정치적 폭거”
    그는 "정치를 그야말로 희극으로 만드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면서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뒤늦게 '앗 뜨거워라'하며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고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2019-12-01 12:42
  •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2019-12-01 12:33
  •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소식을 전해 들은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오열했다.
    2019-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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