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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권과 농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했지만, 호남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2023-04-07 14:08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2023-04-06 12:08
  •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2023-04-05 15:36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도 “당론으로 (재투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3-04-05 12:54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등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다. 쌀 생산 농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1조 원 이상 재정이...
    2023-04-05 05:00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은) 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은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 이걸 두고 협상을 해오면...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양곡법은)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은 하셨다”고 전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2023-04-04 15:27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박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과 민생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온 것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2023-04-04 11:53
  •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 매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등 줄줄이 강행 통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2023-04-03 09:56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2023-04-02 14:42
  •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그는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2023-03-29 15:40
  •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국민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며 “일방통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거부권이...
    2023-03-20 14:05
  •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총 15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6대 분야에 대한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 중 반도체 분야에만 투입되는 금액만 340조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ㆍ투자...
    2023-03-17 16:17
  • 김기현·이재명, 여야 대표 첫 만남···"민생 문제 협력" 한 목소리 [영상]
    김기현·이재명, 여야 대표 첫 만남···"민생 문제 협력" 한 목소리 [영상]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트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2023-03-15 17:04
  •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550조 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2023-03-15 13:51
  •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8시간 추가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계속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2023-03-15 11:21
  • 尹 “수도권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지방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尹 “수도권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지방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기존 메모리반도체...
    2023-03-15 10:27
  •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남동우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은 27일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백브리핑’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법률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3월 중에 법안을 마무리해서 4월 중에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입법을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반환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가상자산 피해금을 돌려줄 때 시세...
    2023-02-28 15:1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금리를 산정했는지와 은행 간 금리 담합이...
    2023-02-28 15:06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 부총리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2023-02-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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