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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 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2018-04-30 16:45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A양 측 주장을...

2017-09-22 16:4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한편 A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2017-09-22 13:09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년이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현행과 달리 형량 완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2017-09-07 10:41
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이 의원은 우선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살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2017-09-06 17:04
'합천 인질극' 40대 범인, 경찰과 대치 24시간 만에 검거

경찰은 5일 오후 3시50분께 경남 합천군 황매산 터널 입구 쪽 트럭에 타고 있던 A(41) 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은 경찰이 확보했다. 앞서 A 씨는 4일 오전 고성의 한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였다. 그는 경찰과 맞닥뜨린 당일 오후 5시께부터 아들을 데리고...

2017-07-05 16:30
‘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피의자, 살인교사죄 적용하나

A양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다. A양은 지난 23일 열린 B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작업은 B양의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다. 검찰이 B양을 살인교사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할지는 아직...

2017-06-25 21:23
동춘동 8세 초등생 살해 사건, 시신 유기 도운 공범 있었다…경찰, 긴급체포해 조사중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B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B양은 지난주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봉투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서 "B양으로부터...

2017-04-11 14:29
순천 여대생 납치 용의자 자살, 유서 보니 “자수하고 싶지만 전과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그는 2007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는 유서에 “A야 미안하다. (자신과 고교동창으로, A씨의 남자친구인) S야 친구를 잘못 만나서…누나, 부모님 미안하다"는 등 피해자, 친구, 가족 등에 사죄하는 내용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정씨는 “A씨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은 인정하지만 현금 절도는 절대...

2013-06-11 14:47
대법원 재판 21일 사상 첫 인터넷 중계

1·2심은 “A씨가 남편과 협의 없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다른 보호감독자인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인 아이의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약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 자녀를...

2013-03-14 08:23
나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검찰 송치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ｍ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12-09-05 09:08
경찰, 그것이알고싶다 '사냥꾼' 잠적 관련 공식해명

지난 4월 25일 피해자의 친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고소 접수 당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에 진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딸은 피의자가 좋아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이 살게 된 것이며, 어떠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고...

2012-06-19 09:05
50대男 '같이 살자' 5세 여아 납치

17일 전남 구례경찰서는 5살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데려간 혐의(미성년자 약취ㆍ유인)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일 오후 구례군 구례읍의 한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를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자"며 자전거에 태워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A씨를...

2012-06-17 17:38
파마하려 초등생 납치.성매매 강요한 ‘언니’들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최모(16)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 등은 12일 오전 9시30분께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A(12)양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강북구 미아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2011-02-1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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