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로 암암리에 행해져 온 문신 시술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 등 열 규제개혁 방안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실태 파악 없이 규제해제 추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문신을 시술하는...
응답자들은 안전한 문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문신 시술자 가격 관리제도 마련'(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27.3%)과 '위생관리 교육'(14.8%) 순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가 예술적 문신 행위를 합법화 함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문신합법화 방침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홍대 앞에 위치한 ‘옐로우 몽키 타투’의 타투이스트(Tattooist) 류혼은 “타투 시술 자체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한편, 늘어난 수요만큼 영리를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술업소를 잘 가려야 한다”며 “‘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타투이스트로 남겠다”고 말했다.
타투 합법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멸균 및 소독, 승인 받은 타투 전용용품 사용은 타투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자 의무라고 당당히 밝히며 국내의 모든 타투이스트들은 이 점들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금강 대표는 “예전에는 국내에서 문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시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