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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모저모] 대법,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대법원이 제 역할 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i****’는 “대법원이 제 역할을 했다”라며 재심을 기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밖에 네이버 아이디 ‘2497****’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며 분노했다. 네이버 아이디 ‘syc6****’은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무기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17-10-27 10:57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검찰은 지난달 29일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양은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2017-09-22 16:40
[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 20년ㆍ무기징역 선고…“30대에 출소해 ‘일반인 코스프레’할 생각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50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이라서 20년형이라니”, “중요한 건 소년법상 징역이나 무기형이라도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거다”, “37살에 출소해서 일반인 코스프레할거 생각하면 속 뒤집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9-22 15:49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르면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2017-09-07 10:41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폭행 잔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 달라져"

특히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2017-09-07 10:17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 공범 B양이 사체 맛보고 싶다고 해서 살인" 충격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A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B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선 김지미 변호사는 "소년법에서 사형이나 무기형을 할 수 없는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 B 양은 만 18세여서 사형이나 무기형이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니 구형이 그렇게 나왔고, A 양에 대한 구형을 할 때도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맞지만 소년법...

2017-08-30 09:04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소년범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에 따르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더라도 만 19세 이하면 징역 15년을 최고형으로 명기하고 있다. 사형과 무기형 이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 2년을 넘을 수 없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다만 백 변호사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아이의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2017-07-26 13:38
'썰전' 표창원 "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 인격 장애' 주장은 감형 사유 아닌 가중처벌 사유"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A 양은 소년법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2017-07-14 09:02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며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2016-01-15 19:20
3심 재판, 대법원 아닌 '상고법원'에서? … 국회의원들도 입장 엇갈려

임 위원은 "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도입되더라도 당선무효형과 사형, 무기형은 반드시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데, 무기형이 아니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 실장은 "필수적 심판사건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015-04-21 21:45
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 구형'…'구형', '무기징역'에도 관심, 무슨 의미?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형으로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망사건

2014-10-24 19:52
프로젝트아일랜드의 연극 ‘아일랜드’ 상연 된다

각각 무기형과 10년형을 선고받은 죄수 윈스톤과 존은 그리스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감옥에서 극화해 극중극 형식으로 펼친다. 한편 배우와 제작진은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실제 배경인 남아공 로벤섬 감옥을 다녀왔으며, 이 같은 체험기 등이 포함된 제작 수기를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2014-04-22 13:52
환경오염 비상 걸린 중국, 대책 마련에 부심

유형별로는 카드뮴 니켈 비소 구리 수인 납 등 중금속을 중심으로 한 무기형 물질에 따른 오염이 82.8%로 가장 많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제외한 중국 본토 630만㎢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전국 토양환경은 총체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작지 환경은 우려할 만한 수준”...

2014-04-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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