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밀수품 압수 현장을 확인하시죠.
그는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친구가 자신의 이삿짐에 마약을 숨겨뒀고, 뒤늦게 마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약 검사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그제야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장 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기 위해 들여왔다고 보고 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신준호 팀장은 “자가투약용으로 이 정도 양을...
마약범죄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신 부장은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이 총장은 “마약 밀수‧유통 증가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난달 중학생이 SNS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면서 “미래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LSD 200탭을 밀수하고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 씨(36)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제조‧유통‧밀수 등은 단순 투약과 달리 봐야합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이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과거 마약 투약·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수사팀은 관련 조직원 및 국내 유통망을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밀수 조직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합동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정보분석 및 긴밀한 공조수사로 적발, 엄단한 사례다.
이날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박성민 부장검사)은 작년 12월 27일께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kg(시가 1657억 원)을 밀수입한 마약밀수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1년 7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도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밀수할 경우 4~7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마로 처벌받을 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사진을 보내 물건을 받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사이 정확한 은어 구사가...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대책 발표 이후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검거하고 신속하게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2주 만에 7명을 순차 검거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조직이 태국 현지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하고 1회당 500~1000만 원에 운반책으로 20대 남성을 모집, 밀수입 유경험자와 신규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반복 범행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
검찰이 미국발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마약조직의 뒤를 쫓아 재판에 넘겼다. 미국과 한국에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1년간 추적하고 12명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을...
지난달에는 해외직구 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직구 관련 전자상거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특송물품 관련 통관 대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마약, 밀수, 불법 거래 등 특송을 악용한 사례를 점검하는 단속 위주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마약밀수 관련 중요한 관문 역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급증했다. 마약 단속 분야에서 소니드로보틱스의 탐지용 나노 복합센서의 기술력을 주목하는 이유다.
소니드로보틱스 최시명 대표는 “당사의 탐지기를 통해서 위험물 감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센싱 기술의 발달로 향후 합성...
베트남에서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