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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2024-01-06 06:00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안전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담은 첨단 가스안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하고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먼저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의 혁신 기술 융...
    2024-01-02 10:38
  • [베스트&워스트] 삼화전자, 중국 정부 희토류 기술 금수에 36.17%↑
    [베스트&워스트] 삼화전자, 중국 정부 희토류 기술 금수에 36.17%↑
    올해 초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한 후 최근 포스코와 로봇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국무브넥스(27.75%), 삼성출판사(27.40%), 한진칼(24.17%), 이월드(23.12%), LS전선아시아(22.8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대구백화점으로 16.86% 떨어진 9370원에 거래를...
    2023-12-23 15:10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 차관은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12-22 08:42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검토한다. UAM 등 모빌리티 편의를 위한 교통환승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주거와 상업, 환승 등 복합용도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사업모델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2023-12-19 15:22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창업 지원, 제공기관 규모화·조직화 지원, 복지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촉진도 병행한다.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2023-12-12 16:28
  • 파라텍, ‘그래핀’ 활용·소방로봇 개선 등 소방기술 고도화 박차
    파라텍, ‘그래핀’ 활용·소방로봇 개선 등 소방기술 고도화 박차
    파라텍 관계자는 “소방 시장은 법과 규제에 따라 형성되는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라며 “파라텍은 50년 역사의 소방설비 선도기업으로 소방로봇, ESFR(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대유량 스프링클러 헤드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난현장 내 소방로봇 보급 등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화재안전 수준...
    2023-12-12 14:08
  • 잘 나가는 ETF 120조 시대…몸집 키우는 운용사들[ETF가 온다①]
    잘 나가는 ETF 120조 시대…몸집 키우는 운용사들[ETF가 온다①]
    지난해 규제 완화로 만기매칭형(존속기한형) ETF도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ETF는 만기가 정해진 ETF로 매수 후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수익을 돌려준다. 자산군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이차전지나 로봇, 인공지능(AI) 테마형 상품에 투자하는 ETF도 늘면서 해당 산업군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고금리...
    2023-12-11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0 08:51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2023-11-27 08:00
  •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민간이 혁신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본·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먼저 노동 유연성이 지금보단 높아져야 한다”...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 이사장은 로봇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스티에스로보테크는 맞춤형 로봇 관리솔루션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협동로봇을 제작하는 로봇 전문기업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설립 이후 큰 폭의 매출 성장세에...
    2023-11-24 10:04
  • 삼성액티브운용 “엔비디아 중국향 매출타격, 단기에 그칠 것”
    삼성액티브운용 “엔비디아 중국향 매출타격, 단기에 그칠 것”
    이에 양희창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중국향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일시적 실적 감소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 H200과 중국 수출이 가능한 저사양 AI 반도체를 수개월 내 출시할 예정인 만큼 단기간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AI 산업이 AI 인프라 확장 단계에서 내년 초부터 AI 서비스 시장이 본격 발전하는...
    2023-11-23 11:43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방대한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규제․입법 서비스’, 국민에게 친숙한 포털, SNS를 통한 SRT예매 등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선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이동 자유를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특장차, 바우처택시 등 호출) 플랫폼’, ‘양자 AI...
    2023-11-22 12:0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의료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실증 성과보고회' 성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의료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실증 성과보고회' 성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우현 경과원 팀장의 ‘워킹그룹 논의내용 및 규제 발굴(안)’ 보고가 있었으며 ‘로봇을 이용한 병원 업무자동화의 표준화’ 주제의 구자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강연과 ‘다종 로봇을 위한 관제시스템’에 대한 NHI 황인찬 대표이사의 강연이 차례대로 이뤄졌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는 의료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전문가패널 토의가...
    2023-11-20 16:00
  • 디에이테크놀로지-코리센, LG전자 ‘클로이’ 탑재한 로봇 생체인증 차세대 개발 협력
    디에이테크놀로지-코리센, LG전자 ‘클로이’ 탑재한 로봇 생체인증 차세대 개발 협력
    일부 사유지와 규제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고 공공시설에서 로봇을 운용할 경우 사용자가 함께 동행해 이를 조작해야 하며, 로봇 혼자 자율주행할 수 없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2023-11-20 10:20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2023-11-20 10:14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3-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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