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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7 멕시코·페루 출장 △‘어벤저스‘ 시각효과 만든 '스캔라인VFX' 한국에 둥지 틀다(석간) △한-칠레 FTA 제2차 개선 협상 개최 △4차 산업 선도하는 나노기술을 한눈에, '나노코리아 2019' △버려지는 바이오가스, 친환경 수소로 탈바꿈한다 △2019 무역안보의 날 4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06-30 11:09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2019-06-23 11:28
  • [정책사이다] "에너지 절약해 관리비 내고, 상품권까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아시나요?
    [정책사이다] "에너지 절약해 관리비 내고, 상품권까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아시나요?
    서울시는 일상에서 쓰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아끼면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벌써 회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 서울시 인구수가 1000만 명이라면, 5명 중 1명꼴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ㆍ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ㆍ쌓는다) 합성어로다. 에코마일리지를 쌓고 싶다면 우선...
    2019-06-20 16:38
  • [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법 개정도 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 원장은 “고속도로 구간을 지정해 우선 레벨3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더 발전하면 도심 구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안전이다. 사고 시에 책임 문제가 아직 정확히 법제화돼 있지 않다. 류 원장은 “레벨3가 상용화되면 사고 시 원인에 대해 자율주행차냐 운전자냐...
    2019-06-03 18:0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실증도시를 포함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선정 29일(수) △김현미 장관 07:40 전시대비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 10:00 을지태극국무회의(세종) △박선호 1차관 07:40 전시대비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 15:00 국토교통기술대전(일산) △김경욱 2차관 07:40 전시대비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 △건축물대장 기재 내실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5-26 10:16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22일(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별 담당관제 운영 합동보도자료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3:00 농관원 한마당 행사(천안) 15:00 도시농업 박람회(청주)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4:00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세종) △화훼류 원산지 표시...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별 담당관제 운영 합동보도자료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3:00 농관원 한마당 행사(천안) 15:00 도시농업 박람회(청주)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4:00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세종)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2019-05-19 10:49
  •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2019-05-16 16:35
  • 수소승용차 올해 연말까지 1467대 추가 보급
    수소승용차 올해 연말까지 1467대 추가 보급
    이달 말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시가스 배관망 인근에 1일 600kg 규모의 중·소규모 추출기 설치)’ 대상지역(3개)을 선정해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태양광·풍력 P2G+계통운영’, ‘MW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등 재생에너지 연계 P2G...
    2019-05-10 11:00
  • 박원순 서울시장, 런던시장 만나 ‘대기질 개선’ 등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 런던시장 만나 ‘대기질 개선’ 등 논의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서울 도심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런던시의 경우 도심의 고질적인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도시 중 가장 먼저 차량운행제한 제도인 ‘초저배출구역(ULEZ)’을 시행 중이다. 기존 런던 중심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구역(LEZ)...
    2019-05-03 11:27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관계’는 도시보다 높아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5:00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19 케이펫페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석간)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50 귀농...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관계’는 도시보다 높아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5:00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19 케이펫페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석간)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50 귀농·귀촌...
    2019-04-21 09:58
  • “배출가스 조작 알고도 쉬쉬”...독일 검찰, 폭스바겐 전 CEO 기소
    “배출가스 조작 알고도 쉬쉬”...독일 검찰, 폭스바겐 전 CEO 기소
    배출가스 조작 관련 회사 임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중북부 도시 브라운슈바이크 지방 검찰은 빈터코른 CEO를 사기, 경쟁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빈터코른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지한 후에도 유럽과 미국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VW 디젤 차량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2019-04-16 10:31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석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발표 17일(수)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편의시설 시민에게 개방 확대 18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7:00 서대구 고속철도역 기공식(대구)...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석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발표 17일(수)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편의시설 시민에게 개방 확대 18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7:00 서대구 고속철도역 기공식(대구) △토요타 등...
    2019-04-14 11:1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14:0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서울) △상하이 K-FOOD 페어 개최 △“약이 되는 봄나물로 춘곤증 이기세요”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19년 4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불법휴대축산물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19-04-07 11:00
  • [투자세미나] 윤주호 메리츠證 스몰캡 팀장 “정부, 수소 경제 적극적으로 지원”
    [투자세미나] 윤주호 메리츠證 스몰캡 팀장 “정부, 수소 경제 적극적으로 지원”
    실제 국토교통부는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도입을 할 수 있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되는 수소차 충전소를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 인근 시설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주거지역 및 교육시설 인근에도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2019-03-28 16:46
  • 국토부, 한ㆍ미얀마 인프라 외교 추진…김현미 장관 “우리 기업 수주 도와달라”
    국토부, 한ㆍ미얀마 인프라 외교 추진…김현미 장관 “우리 기업 수주 도와달라”
    이번 대표단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등이 함께한다. 미얀마는 오랜 군부독재와 경제제재(특별제재대상, SDN)로 성장이 미진했으나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며 신남방 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과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이자, 미국·중국...
    2019-03-14 11:00
  • 국토부, 지자체 권한 강화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2019-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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