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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2024-04-16 05: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2024-04-16 05:00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24-04-15 17:36
  •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2024-04-15 17:00
  •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3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압도적 지지의 원동력이 된 ‘선명성’ 유지라는 목적과 동시에 조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차원에서도 22대...
    2024-04-15 16:20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2024-04-15 15:5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2024-04-15 15:47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3만5000원대로 가정해도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매출 1조...
    2024-04-15 15:45
  •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미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과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2024-04-15 15:37
  • 김재섭 "당대표는 과분한 자리...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
    김재섭 "당대표는 과분한 자리...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들 가운데서 이긴 지역은 저희 지역 하나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강북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 자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다른) 무슨 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2024-04-15 15:18
  •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서 당장...
    2024-04-15 14:37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2024-04-15 14:07
  • [여의도 4PM] "이준석 양당정치 흔드는 메기될 것"
    [여의도 4PM] "이준석 양당정치 흔드는 메기될 것"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국민의힘 한정민 3자 구도에서 선거 내내 크게 밀리다가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건데요.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양당정치의 메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2024-04-15 14:01
  •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등 40여명과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3:36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함께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2024-04-15 11:42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종섭 특검법 내용, 필요하면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거듭 21대 국회에서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해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여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2024-04-15 11:22
  • 민주당, 총선 후 첫 최고위 [포토]
    민주당, 총선 후 첫 최고위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0:52
  •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등 인사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2024-04-15 10:16
  •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언행이 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격과 책임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그처럼 막무가내 우격다짐 식의 무식한 정치·경제·외교를 밀어붙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2024-04-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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