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반응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나왔던 공약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1단계 이용자보호법 외엔 진전 없었다. 업계와 투자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지난해 터진 김남국 의원 사태가 없었다면 1단계법(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되지 못했을 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만의 별도 총선 백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경산시는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의 메시지 팀장을 지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조 후보와 경제부총리 출신이자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4선 최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지역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로 ‘3파전’이 치러진 부산 수영구에선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장 후보를 수영구에 공천했지만...
어디서 무얼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답했다.
또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공지를 내고 “총선 취재에 충분한 역할을 못 했음에도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 총선 결과,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는 범야권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곳(전체...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는 5만9192표(50.47%)를 득표해 민주당 박윤국 후보(5만6715표·48.36%)를 2477표(2.11%p) 차이로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당선자는 1990년생(34세)으로 이번 총선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역대급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신속히 정리하자”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NYT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그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유세 때로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심려 끼친 부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조국혁신당과 국민만을 보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나선 개그맨 서승만 씨는 비례 24번에 배정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등 현재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이다. 합리적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 그는 총선 전 총선기획단을 이끌며 공천 및 본선 실무를 관장, 압승을 거두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533개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중 48%만이 지켜지고, 27%는 수정되었으며, 24%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가 한 여러 약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3년은 제발 변해야 한다”며 “김건희, 채상병, 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더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 선배로서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김 위원은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그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마저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뒤로 둘 다른 판단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저렇게 판단했는데 모를 사람이 있을까”라며 “결국 돌고 돌아서...
이 후보는 이날 본투표 종료 후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발의”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조 대표는 “국민께서 윤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이는 중도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총 122석) 여야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진을 선거 공보물에 담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직전 총선에선 여당이던 민주당 수도권 후보 69%(84명)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넣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18%(22명)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민주당 후보 34%(42명)가 이 대표의 사진을 활용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