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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방에는 인구 감소‧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차이와 특성에 기반한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계절근로와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술인력 지자체 추천 등이다. 출생률과 생산인구 저하로 지역의 외국인력 도입...
    2024-04-21 08:30
  • 폭스바겐 미국공장, 전미자동차노조 가입 타결…외국계 합류 이어지나
    폭스바겐 미국공장, 전미자동차노조 가입 타결…외국계 합류 이어지나
    UAW 가입 투표 찬성률 73% 집계반노조 정서 강한 남부에서 성공벤츠 앨라배마 공장, 내달 13일 표결 독일 폭스바겐의 미국 공장 노동자들이 19일(현지시간) 전미자동차노조(UAW)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위치한 폭스바겐의 유일한 미국 공장 노동자들이 UAW에 가입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이날 찬성 2628표 대 반대...
    2024-04-20 19:40
  •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2024-04-20 13:39
  •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세계 경제와 비교해 미국 경제만 강한 이유에 대해선 "재정이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이민이 많아서 노동 공급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며 "다만 팬데믹을 거치며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하며 고용에는 유연성을 뒀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천이...
    2024-04-20 10:21
  •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련 노동시장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윤영 연구원은 "최근에는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보다주업으로 하는 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2024-04-20 08:00
  •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 후보자 각각 추천…조윤제·서영경 위원 후임이 후보자, 노동경제학 분야 데이터 기반 연구…“씽크탱크 역할 보탬될 수도”김 후보자, 한은 부총재보 출신…“집행부 아닌 금통위원으로 역량 구현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할 신임 금통위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2024-04-19 15:47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2024-04-19 14:15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싼 노동력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글로벌 기업들에도 큰 관심사다. 이에 지난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기업 경영자들은 인도를 찾아 모디 총리와 회담했다. 다음 주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도를 방문한다. CNBC는 “미국 기술 기업 CEO들이 총선을 앞두고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이들의 방문은 모디 총리의 인지도를...
    2024-04-19 13:11
  • 강원랜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강원랜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안전보건 활동 수준과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등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 관리, 활동, 성과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2024-04-19 09:53
  • 신임 금통위원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 추천
    신임 금통위원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 추천
    이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 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인 인사로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동학(dynamics)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대한상의 측은...
    2024-04-19 09:51
  •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안전문화 홍보에 필요한 문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지서 등 자사가 보유한 미디어와 고객 접점...
    2024-04-19 08:55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 박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혀를 차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의료 개혁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돌이표가 아닌 마침표를 속히 찍어야 한다.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2024-04-19 05:00
  • 바이든 “US스틸 인수 막겠다”…일본제철 “인수해도 미국 회사”
    바이든 “US스틸 인수 막겠다”…일본제철 “인수해도 미국 회사”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철강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세계 최고”라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자신이 인수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AP는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2024-04-18 16:55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한다는 것은 지금과...
    2024-04-18 16:15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계 불황이다....
    2024-04-18 15:57
  •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먼저 육아, 노동 등으로 비독자가 된 인구를 독자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실행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대체 자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2024-04-18 13:51
  • 이준석, 대통령실 국정 방향 고수에 "제정신 아냐"
    이준석, 대통령실 국정 방향 고수에 "제정신 아냐"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4-04-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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