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은 민주당 안에서 정부 재량권을 넓힌...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가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도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을 처리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조율하고, 3월 중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법안의 취사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나머지 법들도 가급적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달라”며 정부를 향해 재차 요청했다.
석유사업법 18조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은행도 사실은 황제세적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정부가) 꼼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령 사항의 일부를 입법으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강제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정부에) 좀 추가로 더 요청해 보고 정 안 움직인다면 입법을 통해서 강제해 보려고 노력할 방침”...
관련 법을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안전성 있는 영구 폐기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진술인인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암반의 고유 특성으로 확산 속도를 낮추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설계는 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언에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등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특히 고유가 시대, 정유4사는 많은 수익 냈다”면서 “일종의 이익 공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도 이날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정책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정부가 나사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민주당, 24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조정식 "민생파탄, 국정불안, 야당탄압 우려 커"김성환 "서민 고통 분담 필요…횡재세적 성격 어떤 식으로든 반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많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연쇄부도가 올 상반기가 지나면 집중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잘 돌파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 정책위는 다양한 실행 방안을...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 참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UAE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안보·외교 참사, 경제 무능이 설 밥상에 오르려 하자 야당 대표 소환으로 이를 덮으려 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 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이 대표 때려잡기에만 올인한다”며 “검찰은 돈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답을 정해 이 대표 죽이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특검을...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채권 투자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온라인 채권매매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 31일까지 채권 잔고 1조 원 돌파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존에...
이 밖에도 이날 당 지도부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경제안보센터(김성환 정책위의장)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핀셋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부 측에 추경을 요구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바우처 등 지급 형태에 대해선 “지난 번에도 몇차례 시행했던 일종의 지역화폐 방식이 내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물가 대응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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