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고, 38명은 감소했다. 총재산 평균은 38억1434만 원으로 전년(37억6495만 원)보다 5000만 원 가량 늘었다.
이번...
김명수 컬리 수산담당 MD는 “생물 주꾸미를 잡은 당일 산지에서 직송 받아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고 있어 고객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봄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면 수산물 배송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컬리는 기온 상승에 대비해 냉매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수산물 선도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수산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제철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이뤄진 9일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배우자 이혜주 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어 '코드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통화 내용을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 받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재판을 통해 국민 재판 청구권 행사 도움 되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국민 뜻에 맞게 운영하겠다. 호랑이 해 용맹스럽게, 진취적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기술혁명과 기후 환경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기업이 도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플레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영상재판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홈파티를 기획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고객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홈파티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며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 큰...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다"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현황 보고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장내에 부착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붙이고 노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