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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12-07 16:40
  •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 [포토] 김도읍->주호영, 청문회 위원장 '교체'
    [포토] 김도읍->주호영, 청문회 위원장 '교체'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후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5 11:39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7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 사퇴를 청문회 개시 조건으로 내걸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4 16:41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도읍 의원은 5~6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조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2023-12-04 16:11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4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2023-11-22 16:52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2023-10-26 20:49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미가 있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는 “수사 관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2023-10-26 15:10
  • “당대표 사퇴하라” 목소리에도 與, ‘김기현 체제’로 쇄신 가닥
    “당대표 사퇴하라” 목소리에도 與, ‘김기현 체제’로 쇄신 가닥
    신임 사무총장 후보군에는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성일종(재선·충남 서산-태안), 윤상현(4선·인천 동-미추홀을), 박대출(3선·경남 진주갑) 등이 오르내린다. 신임 정책위의장 후보에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 등이 거론된다. 김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2023-10-15 22:28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 중지 직후 국감장에서 나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2023-10-13 16:19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이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히 예견된 문제인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에 약간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2023-10-13 11:18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앞선 지난 3월 노인 빈곤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정법을 마련하는 등 여야 구분 없이 법안 마련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노인 복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의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10-04 17:1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어제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적어도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중론도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2023-09-01 05:00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국민의힘 김재원‧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과 권성동‧태영호‧주호영‧윤한홍‧김도읍‧허은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등도 조문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은 이틀 연속 빈소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도 많이 와 계시고, 다른 정당에서도 (조문을) 오시니 (오늘도 왔다)”고 말했다....
    2023-08-16 21:47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2023-08-03 17:19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2023-08-01 16:09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2023-07-25 15:26
  • 與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하마평엔 '친윤일색'
    與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하마평엔 '친윤일색'
    김도읍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정 작가의 후보 등록 여부를 묻는 본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하신 분인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원외 출마자 발생으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원내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으로는 주로 친윤계 재선의원이...
    2023-05-29 17:19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다"며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공문을 법사위에 보내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상정논의결과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했다...
    2023-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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