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정치보복수사에 맞서 흔들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이 4번째 출두 요청을 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야당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밝혔다.
19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데 바쁘니 그럴 거로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곧 한동훈...
이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하고 있다”며 “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더라도 김 여사의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나의 억울한 점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검사들이 무리한 증거 없애 버리고 불리한 거 조작하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안과 국조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검찰 “공당의 대표까지 한 분…여러 증거로 확인할 부분 많아”송영길은 묵비권 행사 예고…“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가 먼저”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 출석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공당의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 실체가 드러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이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 등 법적 절차가 한창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또 “친문(친문재인) 검찰 주도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선 독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검찰을 향해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나 하라며 “뭐 하는 짓이야, 이 XX놈들이”라고 다시 한번 욕설을 했죠.
이에 한 장관은 11일 입장을 내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며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나와 가까운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 돼버린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올 일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황 전 행정관은 “출마...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