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준금리 인상ㆍ동결 결정 주요소는 '물가 경로'한미 금리차, 환율도 고려 대상이지만 물가처럼 크진 않아
한국은행이 23일 일곱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했지만, 이창용 총재가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한 만큼, 물가와 미국 긴축속도 등에 따라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내외금리차 확대 및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충당금과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그는 한미 금리차와 관련해 “변동환율제하에서 특정 적정수준은 없다”면서 “기계적으로 몇%포인트(p)면 위험하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요인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등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준금리를 1년 반...
이 원장은 "금감원도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해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과도한 이자이익을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향유하는 등 상생금융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통해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 클로백 강화 등 검토 및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꿔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사실상 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20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월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81%포인트(p)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1.44%p △우리은행 1.59%p △NH농협은행 1.69%p였다. 신한은행은 1.33%p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 들어 법인고객의 단기성 예금 비중이 늘면서...
금리 더 올린다는 미국, 벌어지는 금리차에 고심
문제는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다. 이번주 금리 동결시 미국과의 격차는 최소 1.50%p까지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물가나 경기지표를 보면 3월, 5월 두 차례 정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막대한 예대 금리차로 수십조 원 이득을 남기고 수억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한 뒤 문제가 되니까 얼마 내놓겠다고 하는 후진적 행태를 더 이상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을 향해 '채찍'을 꺼내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금융·통신, 정부 의해 과점…경쟁 촉진 노력할 것"예대 금리차 공시 등 예대마진 줄일 방안 검토은행권, 3년 간 10조 투입 '사회공헌 프로젝트'40~100기가바이트 요금제 등 통신요금 세분화이종호 "진입장벽 완화"…제4 통신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
예대금리차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은행권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위한 관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대금리차에 대한 은행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대손충당금 확보를 언급한 것을 의식하듯 이 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확충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도 이날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9000억 원으로 전년(16조9000억 원) 대비 2조 가량 증가했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은행권이 과도한 수익을 낸 것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은행권은 서민금융...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미국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단락됐고, 국내 금융시장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고용 호조로 우려와 달리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여타 선진국간 금리차 확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다시 미국 통화가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1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위반시 은행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또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