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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나 국내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2020-05-18 10:22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으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보다...

2020-03-23 14:00
올해 다시 반등하는 초대형 LNG선 시장...韓 업체 싹쓸이 예상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LNG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후둥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은 2018년 호주 인근 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술력 격차 때문에 지난해 발주된 초대형 LNG선 중 우리나라 업체들의 선박(48척) 비중만 96%에 달한다. 2018년에는 글로벌 발주 65척 모두...

2020-03-05 11:00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2020-02-09 11:00
한경연 "대기업 매출 1% 늘면…중소ㆍ중견기업도 0.27%↑"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의 관계는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ㆍ상생적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2020-01-20 06:00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그 결과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지난해 처음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 가장 최근 집계 자료인 지난해 1~10월까지의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3666대로 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도요타가 2174대, 혼다가 286대로 뒤를 이었다. 수소차 수출 대수는 두 배가량 뛰었다. 2018년 누적 936대이던 수소차 수출은 지난해 1724대까지...

2020-01-13 11:30
日 수출규제 품목 '포토레지스트' 공급망 확대…美 듀폰, 한국 투자 확정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폰사가 한국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성윤모 장관이 8일(이하 현지시간) 존 켐프 듀폰 사장을 만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2020-01-09 11:00
세계 선박 10대 중 4대는 한국이 만든다…조선업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부진했지만 하반기 집중수주를 통해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지켰다"며 "특히 12월에는 전 세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 11척을 모두 수주하는 등 글로벌 발주 307만 CGT 중 우리나라가 174만 CGT를 수주해 점유율 56.7%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0-01-06 17:47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거듭나게 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지난해 4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각 사 제공 6. 세계 첫 5G 상용화 4월 3일 23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는 각각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가 됐다. 정부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 경쟁국들이...

2019-12-23 06:00
현대중, EU 결합심사 1단계 발표 오늘 밤 날듯…'최대 난관' 넘을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면 글로벌 점유율이 20%로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주요 수주 선박인 LNG선과 초대형유조선(VLCC)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LNG선,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은 유럽 선사들에겐 두 회사의 합병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EU는 앞서 5월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에서 현대중-대우조선 합병에 대한 우려를...

2019-12-17 15:10
[기고] 미래차,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해”라고 앨리스에게 이야기한다. 경쟁국들이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지혜로운 방안을 가지고 더 빠르게 뛰어야 한다. 냉혹한 적자생존의 글로벌 산업 질서 안에서 그간의 지위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함께 앞으로 뛰어갈 때다.

2019-12-06 07:00
[한·아세안 회의]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용 철강·부품 등 관세철폐

CEPA 최종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 아세안 내 거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CEPA...

2019-11-25 15:16
해양플랜트 가뭄에…현대중, 14년 만에 프랑스법인 청산

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양플랜트 사업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글로벌 석유업체들이 발주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진다. 게다가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도 수주 가뭄에 한 몫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설비 수주 이후 4년간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멕시코만 일대 원유개발사업인...

2019-11-21 17:30
[사설] 조선업 부활 신호, 구조개혁 더 가속화해야

한국 조선업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의 86%를 가져오면서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선박 수주 1위를 되찾았다. 올해 누적 수주물량에서도 중국을 앞섰다.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덕분이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 자료에서 10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 15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38척 가운데 한국이 129만CGT(17척)를...

2019-11-13 05:00
코트라,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착수식 개최…세계 인프라 시장 진출 '신호탄'

이번 정부 간 PMO 계약으로 한국공항공사, 도화엔지니어링, 건원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등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발주처인 페루 정부를 대신해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설계도서 검토 및 건설사·감리사 선정 등 계약 관리, 사업비·공정·품질 감독 등 건설 관리, 시운전(ORAT) 관리가 주요 내용이다.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15㎞ 떨어진 친체로에...

2019-11-03 11:51
[종합] 韓 디스플레이, 中 추격·日 수출규제 강화 극복 다짐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유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동훈 한국디스플레이산업 협회장은 “우리를 둘러싼 시장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생동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다. 한국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 10년간 경쟁국들의 숨 가쁜 추격 속에서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혁신적인 신기술을 통해...

2019-10-07 18:24
이동훈 협회장 “누구도 흉내 못내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유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 협회장은 “우리를 둘러싼 시장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생동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다. 한국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 10년간 경쟁국들의 숨 가쁜 추격 속에서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혁신적인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열어...

2019-10-07 18:24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법인세는 글로벌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역행하여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의 없으므로 향후 법인세를 부자감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OECD는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의 악재로 인해 향후 세계경제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2019-10-07 05:00
손경식 회장 “나라경제, 이념에 발목 잡혀…일본불황 답습 우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압박받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2019-10-01 15:00
원전수출 전략 대폭 손질…원전 전주기별 공략·中企 진출 지원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운영(선행주기)과 해체 및 방폐물 관리·처분(후행주기)을 아우르는 원전 전주기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원전산업은 대형원전 수주에만 치중해왔다. 또한 원전수출이 원전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19-09-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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