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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023-12-25 08:29
  •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이에 정부는 전기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현행 최대 680만 원(국고 보조금기준)인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차량 가격 할인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완성차 제작사는 기아 레이 EV,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 신차출시와 정부 지원책 강화에 따른 지원 대상 차종 판매에 나섰다. 또한 보조금제도 개편에...
    2023-12-14 13:57
  •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당내에서는 총선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 등의 위성정당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저해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실제 위성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도...
    2023-12-04 16:11
  •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여기에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대는 두 트림 모두 4000만 원대로 내려간다. 올해 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는다고 가정하면 코어 트림 4330만 원, 울트라 트림 49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이다. 요아킴 헤르만손 볼보자동차 EX30 상품개발 리더는...
    2023-11-28 15:22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위성정당방지법은 총선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2023-11-16 16:06
  •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될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 리가...
    2023-11-15 11:12
  •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기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2023-11-09 10:11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2023-11-08 16:07
  • 내 차 배출가스는 얼마나 될까?…'마이카 이지 체크 서비스' 개시
    내 차 배출가스는 얼마나 될까?…'마이카 이지 체크 서비스' 개시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내연차량(경유 배기량 1995cc)을 전기 승용차(표시전비 5.1km/KWh)로 바꿀 경우, 최대 76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350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연간 2만km 주행 기준으로 이전 내연차량을 운행할 때와 비교하면 연간 3.7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선화...
    2023-11-07 12: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문체부, 여가부, 안산시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다른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로 계약해 보조금 1억8100만 원을 빼돌렸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죄 행태가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2023-10-18 05: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체부는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F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 다만, F 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제품 개발 능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성 제품에 장식품을 추가로 부착한 제품을 사업 결과물로 제출했다.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같은해 6개 부처와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911개 단체였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총...
    2023-10-17 16:12
  •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또 관세 환급금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 역시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10-11 09:07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심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방심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23-09-25 13:38
  •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 58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 원이고, 서울은 180만 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2023-09-25 12:00
  • 2000만 원대 전기차 나왔다…기아 ‘레이 EV’ 출시
    2000만 원대 전기차 나왔다…기아 ‘레이 EV’ 출시
    서울의 사는 고객의 경우 국고 보조금 512만 원, 지자체 보조금 135만 원 등을 더해 4인승 승용 라이트 트림을 212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경형 전기차로 분류되는 만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도 면제된다. 사전계약 반응도 뜨겁다. 기아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20영업일 동안 레이 EV의 사전계약이 6000대를 넘어서며 올해 판매...
    2023-09-21 09:04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윤 의원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유용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2023-09-20 11:35
  • EV9을 4000만원대에…임직원에 최대 30% 파격 할인 검토
    EV9을 4000만원대에…임직원에 최대 30% 파격 할인 검토
    국고 보조금 기준인 차량 가격 5700만 원을 넘어 보조금은 절반만 지원된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기아 EV9은 옵션을 더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워 현재로선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2023-09-19 15:57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최근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2023-09-11 17: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이에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 사업회에 보조금 관리와 조직·인력 업무 등을 한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재발하지...
    2023-09-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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