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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10:00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쳐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고 밝혔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도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2024-01-03 09:36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2024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p) 내린 10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점잖게 보고서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한국 경제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경고다. 벌써 기억이...

2024-01-03 05:00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2024-01-02 15:47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2024-01-02 15:38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서비스산업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찾아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02 14:08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2일 문체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문화예술패스를 신설해 청년(19세)들이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공연·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2024-01-02 13:24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의달 등 문화관광 및 감성공간 확충 △기후위기 대응 위한 환경대책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올해...

2024-01-02 11:43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이준석계 잇달아 탈당...개혁신당 1월 창당 ‘박차’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는 선진국형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 내부의 비민주성이나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진영논리나 선민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 경기도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리고...

2023-12-30 06:0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전담조직 신설

최 직무대행은 “카지노가 건전한 레저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 확장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최우선적 과제”라며 “2024년은 강원랜드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9 16:38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2023-12-29 10:00
네오위즈, P의거짓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상금 전액 기부

게임인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에게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장비 및 인프라, 게임 기업 취·창업 교육 등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2023-12-28 09:56
교촌치킨, ‘대구 치맥페스티벌’ 대학생 봉사자에 1억 장학금

“앞으로도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대한민국 치킨산업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열린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이 주최 기관인 한국치맥산업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행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도 선정됐다.

2023-12-27 16:11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전략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2023-12-27 13:38
'K푸드' 인기 여전…농식품 수출액 90억 달러 돌파

농식품에 농기계와 스마트팜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은 118억7000만 달러로 2.8% 늘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수출 확대에 나섰다. 초청 상담회와 국제 식품박람회, K-푸드페어 등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바이어...

2023-12-27 11:27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개별사업이 접수됐다. 이후, 부동산원은 100여 회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조 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2023-12-27 11:00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유정복 시장은 “우리는 바다와 해양, 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타 지역과 같이 어민·수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관광, 산업을 융합해 섬 지역 소득증대, 생활편의 증진, 미래경쟁력 확보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6 16:00
한중 경제계, 경제협력 과제 양국 정부에 건의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지목하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제약 관련 표준에 대한 상호인증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이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2023-12-26 12:00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2023-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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