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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부동산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월 2% 이상 배당수익을 믿었던 사람들은 투자금만 날리게 된...

2024-05-08 16:28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장 임현정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임상연구과장 정혜숙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2024-05-08 11:28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임은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기철

2024-05-08 09:56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온라인 국민소통 행정 기반을 마련한 전시현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기관 부문에서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2024-05-07 16:09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한화오션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요’라고 질문하고, 피의자는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000 부장, 중역인 000 수석부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2024-05-07 15:25
경기도, '가정의 달' 1인 가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1인 가구는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행복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34.5%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1인 가구 포털에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2024-05-07 13:00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날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07 12:46
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봉숙 노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7 12:00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최선임인 형사1부장을 맡았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2024-05-07 11:41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07 11:29
ECB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완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수년에 걸쳐 많은 지정학적 긴장에 직면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이 ECB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레인 이코노미스트는 “ECB는 유럽 전망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연준의 결정이 미칠 영향은 대부분 억제될 것”이라며 “연준의 영향을 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5-06 16:48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6 11:00
우리 아이 잘 먹고 잘 자려면…'텃밭'에서 놀게 하세요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어린이들은 텃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식물의 성장과 수확에 대한 뿌듯함, 건전한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텃밭정원 활동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구성과 지도안 등을 담은 책자는...

2024-05-04 08:00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2024-05-03 09:20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또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업 주관적 판단이 허위·과장 공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 ‘제2, 제3의 파두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24-05-02 16:11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110.66(202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올랐다. 전월과 비교해선 0.1...

2024-05-02 13:31
유진투자증권, ‘저소득층 희망 가구 기부’ 봉사활동 나서

내 유진의 숲 가꾸기 △영등포 홈리스센터 노숙인 배식 △지역아동센터 배식 △장애 직원 미술 활동 지원 중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회사의 지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유진투자증권 임동규 과장은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지역사회와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차게 작업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5-02 11:29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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