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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 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
    2024-03-19 14:21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2024-03-18 20:17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국제적 비난은 높아져만 갔고, 서방도 강력한 경제 제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러시아 내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갔죠.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도자로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는 푸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에 입성한 건 1996년 옐친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는 대통령실 행정 담당...
    2024-03-18 16:35
  • “실적 어쩔거에요” 성난 주주들의 질책 불보듯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실적 어쩔거에요” 성난 주주들의 질책 불보듯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삼성은 3나노 공정에서 TSMC보다 먼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해 승부수를 던졌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불황과 중국 기업 저가 공세에 밀려 수출이 쪼그라든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총장에서도 주주들의 원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해 매출 55조2498억 원, 영업이익 2조5292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보다...
    2024-03-18 16:1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800만 명 중 관리직은 1.6%(43만 명), 전문직은 21%(588만 명), 사무직은 17.3%(485만 명)의 비중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전체 취업자의 40%, 11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I T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및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마다 화이트칼라 비중은 증가되고 있다. 블루칼라로...
    2024-03-18 05:00
  •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와 경제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했고,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분야와의 결합이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72건으로 전년...
    2024-03-17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8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재임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2024-03-16 09:00
  •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덕근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가 대거 참석,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관련 최신의 수준 높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2024-03-15 14:00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이 디지털 공동 번영을위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5일에는 트렌토에서 열리는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공공행정을 위한...
    2024-03-15 09:36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2024-03-15 06: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전 교수는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근거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하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도 실제...
    2024-03-15 05:00
  • 中, 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한 비판…"강도의 논리"
    中, 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한 비판…"강도의 논리"
    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을 공정경쟁의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정반대편에 서게 했다”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전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왕 대변인은 “남의 좋은 물건을 온갖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것으로...
    2024-03-14 22:13
  •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이하 투자자포럼) 개최, 청정경제 협력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PEF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2024-03-14 20:58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 지오릿에너지, 리튬추출 기술시연 “리튬 회수율 95%”…올해 상용화 목표
    지오릿에너지, 리튬추출 기술시연 “리튬 회수율 95%”…올해 상용화 목표
    시연에 사용된 초기 폐수의 리튬 함량은 62g이었고, 공정을 거쳐 59g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95%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연 DLE 기술 시연, 실증을 통해 95% 리튬 회수에 대한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DLE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연회에서는 국내 대형 리튬이차전지 소재...
    2024-03-13 17:33
  •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이복현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지난해 12월 (무차입공매도 등)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2024-03-13 15:01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2024-03-13 14:41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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