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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퇴직공무원 1292명,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연봉 1억 받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연금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천29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액...
    2019-10-10 08:32
  •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때 잊지 말자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때 잊지 말자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을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 중 88% 정도가 여자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20만 원 미만이 1만 9000명 정도로 가장 많다. 공무원연금에도 2015년 법이 개정돼 분할연금이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혼인 기간이 5년...
    2019-09-09 15:01
  •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지만, 흑자규모는 같은기간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을 포괄한 흑자규모는 54조1000억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수지 증가폭이 뒷걸음친 것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9년 57조8000억원 적자(기준년 개편 이전 기준)를...
    2019-09-04 10:08
  • [상보]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상보]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지만, 흑자규모는 같은기간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을 포괄한 흑자규모는 54조1000억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수지 증가폭이 뒷걸음친 것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9년 57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확대된...
    2019-09-04 08:25
  • 국민연금, 주총거수기 꼬리표뗐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반대율↑
    국민연금, 주총거수기 꼬리표뗐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반대율↑
    1일 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는 10%대였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에는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이 2018년 18.8%로 뛰었고, 올해는 1∼4월 현재 20.4%를 기록했다....
    2019-09-01 11:15
  •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1심 집행유예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1심 집행유예
    권 대표는 2017년 미래에셋이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통해 TNPI의 커피빈 사업권을 탈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DB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발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다수 언론사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권 대표는 “미래에셋이 미국 커피빈...
    2019-08-21 14:39
  • TV부터 순금까지..."편의점 추석 선물이 달라졌어요"
    TV부터 순금까지..."편의점 추석 선물이 달라졌어요"
    특히, GS25는 올해부터 공무원연금공단과 웰페어클럽 서비스를 체결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선물세트도 2% 청구할인을 적용한다. 세븐일레븐은 간단한 조리만으로 푸짐한 상차림이 가능한 ‘밀키트 한가위세트’를 내놨다.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선물도 준비해 방탄소년단 캐릭터 BT21로...
    2019-08-12 16:51
  •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그러나 공단은 2월 28일 0시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부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년퇴직 효과의 발생 시점을 0시로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2019-07-31 06:00
  • 고승덕 부부, '195억+a' 재테크 청신호…"사익 추구와 공공재산 사이"
    고승덕 부부, '195억+a' 재테크 청신호…"사익 추구와 공공재산 사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07년 42억여 원에 사들인 이 땅을 올해 2월 237억원에 팔기로 협상했고, 현재 매매가는 더 높게 책정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촌파출소를 포함한 해당 토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다. 정부가 소유했던 이 땅은 198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고승덕 변호사가 매입했다.
    2019-07-10 15:46
  •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4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 공무원 3만504명 중 2048명(6.7%)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다. 퇴직연금일시금 선택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였던 1998년 1만8893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2011년(1260명) 이후 다시 증가세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5914명에 달한다. 일시금 지급액은...
    2019-07-04 15:20
  • [단독] 공무원연금의 이상한 기금 운용
    78만 명 공무원 노후를 책임지는 공무원연금의 기금 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전 자금운용단장(CIO)이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금융자산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일부 거치지 않고 선물 매도 및 환헤지, 비중 조절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도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2019-07-01 18:33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석간) △적극행정 공무원·사례 국민추천제 실시(석간) △2019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2019년 푸드스타트업 R&D 지원계획 공고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10 농촌재능 나눔 발대식(익산)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결과(석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석간) △적극행정 공무원·사례 국민추천제 실시(석간) △2019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2019년 푸드스타트업 R&D 지원계획 공고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10 농촌재능 나눔 발대식(익산)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결과(석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2019-06-30 11:09
  • [속보 2018 경평]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준정부기관 B등급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2019-06-20 15:35
  • [속보 2018 경평] B등급 받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은 어디?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7곳이 B등급에 랭크됐다....
    2019-06-20 15:23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왜곡된 여성기업’, 공공계약시장 망쳤다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왜곡된 여성기업’, 공공계약시장 망쳤다
    H사는 이런 식으로 ‘여성기업’의 가면을 쓰고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거래했다. 적게는 300만 원, 많으면 5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갔다. 물론 이 업체는 사무용품을 비롯해 보조배터리, 핸드크림, 잡화 등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유통해 공급했다. 공사는 ‘홍보 물품’ 명목으로 주로 이 업체와...
    2019-06-11 05: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LH와 공무원연금공단과 거래한 G사도 물품구매대행을 한다.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기업 제품을 취급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거래한 O사는 대기업의 무선청소기, TV, 냉장고도 납품한다. O사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거래, 전화...
    2019-06-10 05: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거래한 J사, O사, G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거래한 G사(공무원연금공단과도 거래), I사, H사(한국장학재단·신용보증기금과도 거래), 예금보험공사와 거래한 O사와 G사, N사(한국자산관리공사와도 거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한 K사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 일반제품을 유통했거나,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2019-06-10 05:00
  •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내달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내달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권 대표는 2017년 미래에셋이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통해 TNPI의 커피빈 사업권을 탈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DB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발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다수 언론사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권 대표는 “미래에셋이 미국...
    2019-06-02 06:00
  • 공무원 연금 월 300만원 이상 12만명…국민연금은 0명
    공무원 연금 월 300만원 이상 12만명…국민연금은 0명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 금액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 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 425명(4.9...
    2019-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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