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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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은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新)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분석돼 지역경제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

2023-08-30 15:50
소공연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 5.1조 편성...적극 환영”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로 상향한다. 소공연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2023-08-29 15:50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구체적으로는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폐업·생존 기업 투트랙(Two-Track) 지원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미국은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탕감방식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통해 직원의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채무탕감 조건을 통해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후에...

2023-08-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석간) △2023년 7월 고용동향 △2023년 7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0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김완섭 2차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023-08-06 08:34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고용과 경제 혁신 유도 측면에서 벤처기업법의 상시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처에서도 판단하고 있다. 두 번의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 특례법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벤처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2023-07-19 16:19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세계 각국의 첨단 소재부품장비 및 신성장 분야 기업,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우리나라로 불러모으자. 이는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 고용·투자·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및 고객맞춤화 기반 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의 추구 등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기업·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전환과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

2023-07-18 05:00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특히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정년 연장이나 시니어 세대의 재고용이 늘어나게 됐지만 그간 이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대부분 낮고 직책도 한정돼 시니어 세대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고용 확대 움직임이 중장년층이나 젊은...

2023-07-17 15: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

2023-07-16 08:57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단 점이다. 과거에도 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가격 통제는 두더지 게임이란 지적을 받았다. 단기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제품별 가격 결정 요인이 다양한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격 통제로 이윤이 줄면, 투자와 고용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옳은...

2023-07-11 05:00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 부총리는 "다만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등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하경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경방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2023-07-04 14:25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27년)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식품산업 진흥 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 기준 656조 원인 식품산업 규모를 내년부터 연평균 9%씩 성장시켜 2027년 1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3-06-28 10:21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2023-06-25 09:59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2023-06-21 08: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석간) ◇고용노동부 30일(화) △고용부 장관 09: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4:30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서울 성동구), 17:00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2023-05-29 09:10
LG유플러스, 워크넷ㆍ잡아바 등 구직사이트 데이터 무료 제공

LG유플러스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에 동참하고자 이번 제로레이팅 적용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구직 사이트 접속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로레이팅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023-05-1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4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2023-05-14 08: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정정)(석간)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2023-04-30 09:20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반도체 등 몇몇 소수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수출부진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을 수출 주력산업화해 무역수지 적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불황의 극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의 콘텐츠산업이 ‘글로벌 Top 5’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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