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m,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ㆍ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전년도 시범 운영됐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
고용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연간 사업비 총액 7억2000만원 수준이다. 대학의 우수한 취업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이어 이준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원랜드 노동조합사무국장)은 “강원랜드 노사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간의 많은 교류를 통해 우리 회사가 가장 안전한 직장이자 안전한 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열 강원랜드 안전총괄실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귀결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나 법령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분쟁발생 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실에서는 활용이 매우 드물고 오히려 관련 법적 분쟁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경험한 분쟁을 보더라도 근태관리를 하는 팀장이 본인의 출퇴근기록은 하지 않은 채 PC접속 기록만으로 수천만 원의 연장수당을 청구하고...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석간)
△내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지역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기술력 향상 교육, 청년 취업 및 정책정보, 직업훈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제공해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날 이영동 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은 지역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2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과 꿈을 갈구하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