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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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족사찰·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2018-07-27 20:31
조배숙 "콩가루 군대…기무사 포함 군 개혁 시급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진실공방에 대해 "이런 콩가루 군대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발 뻗고 자겠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은...

2018-07-27 15:19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송영무 잘잘못 따져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18-07-26 14:17
한민구 출국금지, '내란 음모 혐의'…'계엄령 문건' 수사단, 본격 가동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2018-07-26 08:13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계엄문건TF 책임자 소강원 참모장 소환

특수단 측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장성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을 비롯해 계엄 문건 TF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소강원 참모장은 당시 3처장으로 계엄 문건 TF를...

2018-07-25 17:13
추미애 "한국당, 국방 장관 개혁 의지 좌초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어"

그는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해선 "12·12 쿠테타와 다를 바 없는 2017년 버전"이라며 "계엄령 문건에는 현역 의원들은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불체포 특권과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과연 몇 명이 저항했을까 의심된다"고...

2018-07-25 10:11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 미국 정부 인정 외교활동 명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그 안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2018-07-24 15:32
언론 통제, 국회의원 성향 분류…기무사 계엄 문건 보니 "실행 단계 수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언론 보도검열의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는 등, 실행 단계 수준으로 구체적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2018-07-24 09:51
'기무사 계엄령 의혹'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군 특별수사단은 군인,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으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수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경 기무사령부가 계엄...

2018-07-23 10:30
기무사,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추천한 이유는…내란음모 처벌 가능할까

청와대가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격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2018-07-20 19:20
청와대, 계엄령 문건 공개…"기무사, 광화문·여의도에 전차·장갑차 투입 계획"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장갑차 등 탱크를 투입하려는 세부계획이 담긴 자료가 나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역시 문건에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이 같은...

2018-07-20 17:12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일문일답]청와대, 계엄령 성포 동시 광화문ㆍ여의도 탱크 배치 ‘충격’

그리고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달라 “그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담화문 내용은 “79년 10·26 때, 그리고...

2018-07-20 16:29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서 공개…박근혜 정부 ‘신쿠데타’ 추진 충격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2018-07-20 15:21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18-07-20 12:56
추미애 "국민 70% 소득주도성장 지지…야당 근거없는 주장 말아야"

또한 추 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로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면서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면서 "과연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2018-07-18 11:50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2018-07-18 10:47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촛불 계엄령 문건 지시, 내가 했다"…한민구·김관진 보호 목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계엄령 문건의 결정자라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2018-07-17 08:08
문 대통령 “‘촛불 계엄령 문건’, 문서와 보고 즉시 제출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2018-07-16 11:06
북한 매체,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에 “치떨리는 범죄흉계”

북한 매체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산천초목도 격노할 치떨리는 범죄흉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이 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해 3월 남조선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던 내막이 폭로돼 커다란 충격과 사회적...

2018-07-15 15:15
국민 34.7% “기무사 폐지해야”…44.3% “전면개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무사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존치하되...

2018-07-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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