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를 인재영입했다.
본지는 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 전 펠로우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환경 공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녹색경영정책 경영학석사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내 대기업에서 국가의...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교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UAE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22년 10억3160만 달러에서 2026년 13억376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두바이 정부는 2016년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통해 6대 육성 제조업 분야의 하나로 제약·의료기기를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PA는 양국...
지역별로는 우리기업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승인 비중 60~70%)에 집중하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20~30%) 및 중남미(10~20%)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기운용방향에는 중점 추진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개도국의 단편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정책컨설팅)부터 프로그램 차관,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 신설 이후 거시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고용노동 정책·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격려 차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해 경사노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이번 보조금의 개편 방향은 △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강화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전기차 사후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기 승용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그간 관련 정책들이 개별법에 의존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데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해양관광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연계성과 효율성을...
이번 OECD의 2.2% 전망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치(2.2%)와 같다. 한국은행(2.1%)보다는 높고, 최근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2.3%)보단 낮다.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OECD가 우리 정부의 전망(2.2%)을 반영해 수렴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로 박 장관은 이날 재임 중 주요 주택·교통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1월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당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개선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날 첫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거시정책협의회
7일(수)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서울청사),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활성화 차원의 금융 세제 개편 등 앞서 열린 주택·상생 금융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국민의)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오 시장은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및 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제를 읽기 위해서는 창조산업부터 시작해 금융, 관광, 뷰티산업 등을 대표적으로 선별해 봐야 한다”라며 “그중에서 창조산업은 IT와 융합기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등의 고부가가치...
가이던스(정책방향 사전 예고)의 발전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근 통화정책의 연구 과제’라는 주제로 연사로 나서 “올 하반기부터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 주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그렇다면 어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파월 美 연준 의장 “3월 금리 인하 시점 선택할 정도 아냐” 언급한-미 통화정책 동조성 높아…미국 금리 인하 시점 영향 커경제학회 내 연준 9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도 나와금리 인하 신중론도 거론…1월 금통위서 물가안정 책무 강조하기도
2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앞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