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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2023-09-24 09:00
  •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대항해 총격과 방화를 저지르거나 공항 건물을 폭파하는 등 격하게 저항하며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군 장병 10명과 카르텔 조직원 19명 등 최소 29명이 숨졌다. 그의 부친인 호아킨 구스만은 마약 밀매와 살인교사 등 17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의 탈옥 후 2017년 1월 미국으로 인도됐다.
    2023-09-18 13:24
  • “리비아 홍수 사망자 최소 1만1300명으로 늘어”
    “리비아 홍수 사망자 최소 1만1300명으로 늘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집계 “데르나에서만 최소 1만100명 실종 상태” 리비아 동부 해안도시 데르나시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1300명으로 늘었으며 지속적인 수색 노력으로 더 많은 희생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데르나 외곽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
    2023-09-17 16:36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지난 2일 오후 압구정역 인근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차량은 건물 외벽을 박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그가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2023-08-05 20:47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고등학교서 칼부림으로 교사가 피습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2023-08-04 16:03
  •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피의자는 고의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현역, 오리역, 잠실역 부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여럿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2023-08-04 14:17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내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구 소유자에겐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 A 씨는 2018년 3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C 씨가 진행하던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A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 씨가 분양...
    2023-06-08 12:00
  • [사회공헌] LS그룹, 베트남ㆍ인도 등에 21개 드림스쿨 열어
    [사회공헌] LS그룹, 베트남ㆍ인도 등에 21개 드림스쿨 열어
    LS그룹은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1000여 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선발 및 사전교육해 파견해왔다. 파견 지역에 매년 8~10개 교실 규모의 건물인 LS드림스쿨을 신축해 현재까지 베트남 하이퐁·하이즈엉·호찌민·동나이 등지에 총 21개의 드림스쿨을 준공해왔다. 국내에서는 지역...
    2023-05-30 06:00
  • '그알' 故 서세원, 사망 둘러싼 진실…병원 개원한 이 회장 누구길래?
    '그알' 故 서세원, 사망 둘러싼 진실…병원 개원한 이 회장 누구길래?
    여동생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고 한인 사이에 이 회장으로 불린 사람이다. 그는 훈센 총리의 여동생 가족과 오래전부터 사업을 같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서세원을 비롯해 3명이 사망했다. 그중 한 명인 한국인 백씨는 병원을 인수하고 운영 직전 자살했다. 유가족들은 사망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유해를 화장해 한국으로 인도했다. 타살을 캐고...
    2023-05-28 01:11
  • “이란, 시리아 지진 원조 당시 구호품에 미군 공격용 무기 숨겨”
    “이란, 시리아 지진 원조 당시 구호품에 미군 공격용 무기 숨겨”
    문서에는 “지진이 집과 건물을 덮친 다음 날인 2월 7일, 이라크에 기반을 둔 (친이란) 민병대가 향후 시리아 주둔 미군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품 호위대를 통한 소총과 탄약, UAV(무인 드론) 30대의 이송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월 13일 한 쿠드스(이란 국외 작전 특수부대) 장교는 합법적인 지진 구호품에 무기를 숨기라고 이라크 민병대에...
    2023-05-08 09:33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2분기 바닥 전망…확실해신 회복 방향성”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2분기 바닥 전망…확실해신 회복 방향성”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1위 친환경 발전 의무화 규제 수혜 수출 및 모빌리티용 연료전지는 신규 모멘텀 2023년은 작년과 유사한 실적 기대 김재윤 한국IR협의회 연구원 ◇삼성전자 의미있는 감산, 그 이후... 1분기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대비 반도체 –7000억 원, MX는 +7000억 원 기록 상반기 저점 업황 턴어라운드는 유효하나, 회복 속도와...
    2023-04-28 08:07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특히 주요 기업 본사 건물 앞에는 불법 천막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고정 시설물'로 여겨지고 있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막 시위의 진짜 문제는 집회나 시위가 아닌 장기 거주, 불법 알박기, 취사, 집회도구 보관 창고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거주하며 '장기 시위...
    2023-04-21 10:59
  •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식품업체는 ‘좌불안석’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식품업체는 ‘좌불안석’
    앞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산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 상황에서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던 입장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2023-04-20 17:00
  • [예술동네 엿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문화재 파괴
    [예술동네 엿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문화재 파괴
    문화재 지키려 ‘푸른방패’ 엠블럼 부착 유네스코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종교 건축물 70곳, 역사적 건물 30곳, 문화적 장소 18곳, 기념물 15곳, 박물관 12곳, 도서관 7곳 등 모두 152곳의 우크라이나 문화유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들 훼손된 문화유적 대다수가 수도 키이우 북부 하르키우, 동부 도네츠크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모두 현재...
    2023-04-17 20:21
  • ‘회전과 균형' 움직이는 미술...'모빌' 창시자 칼더 개인전
    ‘회전과 균형' 움직이는 미술...'모빌' 창시자 칼더 개인전
    세간에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1955년 인도 여행 도중 만든 ‘구아바’(Guava)다. 모빌의 한 지점이 과일 구아바와 같은 노란 색을 띠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다만 칼더재단 이사장은 “할아버지는 보는 이로부터 어떤 경험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작품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구아바’ 역시 “작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목록화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2023-04-04 15:18
  • ‘핵 카드’ 꺼낸 러시아…진짜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핵 카드’ 꺼낸 러시아…진짜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북한을 포함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국가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핵 억제에 앞장서던 미국도 21세기 들어 핵무기를 미국의 핵심 전력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핵전쟁 위험이 다시 세계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핵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러시아와 미국이 맺은...
    2023-03-27 16:55
  • 송도 아파트 29층 유리창에 3㎝ 구멍…쇠구슬 2개 발견
    송도 아파트 29층 유리창에 3㎝ 구멍…쇠구슬 2개 발견
    경찰은 유리창 파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날 오후 아파트 인근을 수색하던 중 아파트 단지 1층 인도에서 쇠구슬들을 발견했다. 두 구슬은 서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발견됐다. 구슬은 온·오프라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0일 오후...
    2023-03-13 17:53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네옴(Neom) 프로젝트와 新중동붐의 꿈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네옴(Neom) 프로젝트와 新중동붐의 꿈
    170km 길이에 높이 500m 고층건물을 200m 폭을 두고 2열로 건설해 주거·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더 라인’, 내륙 산악지대에 인공호수·스키장 등의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트로제나’, 홍해 연안 해상에 50여㎢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옥사곤’, 아카바만 입구의 섬에 84㎢의 고급 레저휴양지를 건설하는 ‘신달라’가 그것이다. 하나하나가 기발한...
    2023-03-06 05:00
  • 러시아 ‘애국 콘서트’에 우크라 자매 동원...러시아군 포격에 어머니 잃은 아이들
    러시아 ‘애국 콘서트’에 우크라 자매 동원...러시아군 포격에 어머니 잃은 아이들
    안나 가족은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문화센터와 공공기관 건물 등을 옮겨 다니며 은신해 있었다. 안나의 어머니는 잠시 외출했다가 러시아군 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나 가족의 이웃들은 안나와 동생이 콘서트 장면에 등장하자 곧장 이들을 알아봤고,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이웃들은 “안나의 부모님이 친러시아인도 아니라며...
    2023-02-26 17:07
  •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제설 방법과 규정 등이 없던 이면도로와 인도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의 제설 기준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소형 제설함 배치 규정을 담은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3-0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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