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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지난해 발생한 ASF의 조기 진화를 비롯해 조류독감(AI), 구제역 발생 감소 등 가축전염병 피해도 최소화했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최초 발생 후 한달만인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A등급을 받은 과기부는 규제개혁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규제혁신 분야에서 과기부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의 시장진출 기회...
    2020-01-15 11:26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최초 발간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최초 발간
    책자에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고위험 병원체,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수입(반입)허가, 이동·제조·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담았다. 또한 병원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2020-01-12 11:00
  •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연금3법, 수소경제 화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포함해 모두 20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
    2020-01-09 22:10
  •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에 생계안정 지원”… 국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에 생계안정 지원”… 국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01-09 21:56
  •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지역, 닭·오리 농장 신규허가 제한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지역, 닭·오리 농장 신규허가 제한
    이와 함께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취소 사유에 '시설·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상향해 축산법상 과태료 부과액은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사육시설 내·외부와 사료 보관장소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해충과...
    2019-12-30 13:30
  • ASF살처분 보상금 지급 마무리 절차…예비비 362억 원 지원
    ASF살처분 보상금 지급 마무리 절차…예비비 362억 원 지원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국 사육돼지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돼지 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2019-12-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등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 추가 확보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2:30 ASF 방역전문가 자문단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딸기수출 현장 간담회(진주) △2020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 (석간) △2019년 농업생명자원 워크숍 개최 결과(석간) △2020년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 공모 △텃밭 활동...
    2019-12-15 09:45
  • 돼지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 넘어도 지급
    돼지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 넘어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살처분 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살처분 이후 2년 정도 재입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6개월 이내인 생계안정자금 기한이...
    2019-12-09 11:00
  •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아직 심각…돼지 재입식 위한 위험평가 실시하겠다"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아직 심각…돼지 재입식 위한 위험평가 실시하겠다"
    그는 “강화된 방역시설 도입이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에도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사육제한 폐업보상 근거 마련과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2019-11-28 14:05
  • 110℃ 발열 미생물로 소·돼지 사체 처리…오염 없는 친환경 공법 개발
    110℃ 발열 미생물로 소·돼지 사체 처리…오염 없는 친환경 공법 개발
    오경태 농기평 원장은 "동물 전염병으로 발생하는 가축 처리 등의 비용 손실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처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가축질병 분야 뿐 아니라 환경, 화학, 식품·사료 등 미래 환경생명 공학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11-27 15:44
  •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그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주요 원인으로 짚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발생을 막기 위해)농가가 해야할 일도 있고 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 묶어서 제도화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회에서...
    2019-11-21 15:56
  • 중국 여행객 반입 소시지·육포에서 돼지열병 유전자 확인
    중국 여행객 반입 소시지·육포에서 돼지열병 유전자 확인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 비발생국일 경우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2019-11-01 20:04
  • GPS 달고 소독제 관리…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방역 강화
    GPS 달고 소독제 관리…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방역 강화
    미흡 사례 가운데 법령 위반은 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21건이었다. GP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소독제 사용·관리...
    2019-10-30 11:00
  • 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 낮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 낮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500만~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돼지를 40마리 이상 출하하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 기준은 비육돈(肥肉豚ㆍ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돼지)은 30%, 씨암퇘지(모돈ㆍ母豚) 60%다. 다만 소 사육 농가나 소규모 돼지 농가는 기존처럼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 검사를 거쳐 농가...
    2019-10-21 13:44
  •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AI·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7 17:39
  • ASF 발병 등으로 가축전염병 진단 특허출원 증가
    ASF 발병 등으로 가축전염병 진단 특허출원 증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가운데 가축전염병 진단 기술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6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출원 중 가축전염병 발병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기술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 의심 개체의 발병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2019-10-13 13:21
  • 문재인 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우선 과제는 남쪽 확산 막는 것”
    문재인 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우선 과제는 남쪽 확산 막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2019-10-07 15:31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최대 양돈단지' 충남 덮치나…보령서도 의심 신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최대 양돈단지' 충남 덮치나…보령서도 의심 신고
    충남엔 기업화ㆍ밀집화된 농장도 많아 가축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천북면은 충남 내 읍면동 가운데서도 가장 돼지를 많이 치는 지역이다. 신고 농가만 해도 돼지 1만2000마리를 키우고 있고, 신고 농가 반경 3㎞ 안에서 키우는 돼지는 9만2000마리에 이른다. 게다가 신고 농가의 농장주는 보령과 이웃 홍성군 등에서 돼지 농장 네 곳을 더...
    2019-10-06 19:52
  •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시서 추가 확진…정부 방역망 곳곳 구멍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시서 추가 확진…정부 방역망 곳곳 구멍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울타리 등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무단으로 잔반을 먹이면 각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확진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11건으로 늘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2019-10-02 11:49
  • 구멍 뚫린 정부 방역망...잔반 먹이고, 울타리 없는 것 파악도 못해
    구멍 뚫린 정부 방역망...잔반 먹이고, 울타리 없는 것 파악도 못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울타리 등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무단으로 잔반을 먹이면 각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10건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2019-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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