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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전망보다 더 비관적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2023-10-24 05:00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0세 이하가 아닌 15~64세를 전일제 환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기준이 존재함에도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60~64세를 임의 배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배제된 산업의 취업자도 전부를 공공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민간 비중이 크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논란은 전 정권 말이었던 지난해...
    2023-10-23 14:49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법무법인(유) 광장에 의뢰…‘경쟁법 위반 OECD 형벌제도’ 전수조사韓, 40년 만의 법 전부 개정 불구기업결합 제외한 모든 유형 처벌경쟁법 위반죄 규정…한국 포함 23개 국가‘입찰담합’ 한해 형사처벌…독일 등 6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담합 위주 刑 집행…‘카르텔 범죄화’ 추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3 06:00
  • “OPEC·중국 디리스킹 땐 한국 피해 막심…중국보다 더 클 수도”
    “OPEC·중국 디리스킹 땐 한국 피해 막심…중국보다 더 클 수도”
    프렌드쇼어링 상황서 한국 GDP 감소율 4%리쇼어링 땐 한국 GDP 감소율 10% 육박 미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중국 간 상호 디리스킹(위험 제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타국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OECD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이...
    2023-10-22 11:22
  •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제레미 주크 피치 책임 디렉터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위스,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나, 한국은 완충 장치가 있어 전제척으로 구조적인 위협요인에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금융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비...
    2023-10-20 17:07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2023-10-20 11:31
  •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 의원은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기초과학 연구비의 지원 방식 또한 경쟁적 방식과 기반적 방식으로 다양화, 연구자의 도전 의식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한 명분은 R&D 카르텔 혁파였다. 그런데 ‘R&D 카르텔’이란 단어는 ‘국가발전 카르텔’이나...
    2023-10-20 11:27
  •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2023-10-20 11:08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또 “2006년 이래 의료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확대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19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그중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2023-10-20 10:58
  • [사설] CFE 이니셔티브, 국가 존망 걸린 절박한 과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우리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 11.6%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대기업들의 RE100 시행 계획을 보면 해외 사업장 사용전력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량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은 구체적 목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2023-10-20 05:00
  •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2023-10-19 17:3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그러면서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여야 질의가...
    2023-10-19 16:32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023-10-19 15:40
  •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2:11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심 의원 발의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 버스 수송부담률은 17.4%로 독일 7.4%, 영국 4.0%, 프랑스 9.9%, 스페인 8.2%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운임도 2018년 기준 한국이 1.49달러로, 독일(3.73달러), 영국(5.66달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2023-10-18 15:12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서울대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2023-10-18 12:54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의사를...
    2023-10-17 09:53
  •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2023-10-16 16:00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60년 후 OECD 평균에...
    2023-10-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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