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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별개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굳이 대정부 압박 카드인 특검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거라는...
    2024-04-21 15:35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새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와 2년간 174석의 원내 1당을 이끌게 되며,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범야권을 아우르며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민석·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2024-04-17 11:25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4-04-13 06: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2024-03-03 13:19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2024-02-18 09:54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02-12 13:28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2024-02-07 15:0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2024-01-22 15:01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2024-01-15 16:04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5 10:26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투자 환경을 개선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와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이 제시됐다. ‘내년 투자 청사진이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적 정황부터 녹록지 않다.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3119억 원으로 10월보다 9267억 원 늘었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0.14%로 8월보다 0.01%p 상승했다. 빚을 갚기조차 버거운...
    2023-12-05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2023-12-03 15:13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2023-11-22 15:43
  • 기시다 총리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전략적 제휴 강화할 것”
    기시다 총리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전략적 제휴 강화할 것”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광범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경제 안보를 포함한 3국 간의 전략적 제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7:25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는 모두 우리말 ‘벼리’를 뜻한다. 여기서 ‘벼리’는 ‘그물코를 꿴 굵은 줄’을 가리킨다. 특히 ‘기(紀)’는 ‘실마리’라는 뜻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초를, ‘강...
    2023-09-26 05:00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그러면서 "근로자 등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09-05 10:36
  • 오염수 등 잇단 악재 맞은 尹, 민생·외교로 돌파구 찾을까
    오염수 등 잇단 악재 맞은 尹, 민생·외교로 돌파구 찾을까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8월 22∼24일)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평가는 59%로 2%p 올랐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21%), '외교'(11%), '경제·민생·물가'(8%)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줄곧 '외교'가 첫손에...
    2023-09-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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