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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

2021-08-28 09:30
'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2021-08-01 16:12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장기화한 사법농단 재판에 이어 ‘법정의 불공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

2021-07-29 19:00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2021-07-27 14:25
[스페셜리포트] 초선의 젊은 감각ㆍ정책 전문성이 대선 판도 좌우

정치 전문가들 "대선 승리까지 영향력 발휘하려면…"국감ㆍ정기국회서 계파 넘어선 '조직화된 존재감' 필요당주류 맞설 아이콘 부재…'눈칫밥' 여당 초선 힘든 구조 '패기', '균형', '전문성', '정책', '조직력' 초선 의원들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낱 꿈으로 그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다. 전문가들은 패기는 장착하되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2021-07-13 05:00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친척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2021-07-12 20:53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

2021-07-08 11:06
황교안, 대선 출마…"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선 하태경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이어 세 번째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패배에 대해 "실패라고만 말하지 말고 스펙으로 인정하자"며 정면 돌파를 택하기도 했다. 황 전 대표는 1일 “저는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지

2021-07-01 16:52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대법원이 4·15총선 관련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가 아니거나 중복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검증기일을 통해 판독한 결과 이같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2021-06-30 16:15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021-06-29 11:20
가까워진 홍준표 '복당'…이르면 24일 최고위에서 처리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의에 안건 상정홍준표 복당에 반대 의견 없는 상황당 밖 주자들, 국민의힘 합류 고심할 듯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협상 진행 지난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탈당을 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홍 의원 복당에 관한 의견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에게 물었고 안건을 올리기만

2021-06-22 10:50
[랜선핫이슈] 암호화폐 2만 원에서 1000조 원 됐다·25세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 外

"아파트 놀이터서 놀아도 되나요?" 유치원생이 붙인 포스터 찢어져…찢긴 동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붙인 포스터가 찢어진 채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어. 해당 포스터에는 아파트 인근 유치원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해도 되느냐는 내용의 투표가 담겼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데 불만을 품은 행동으로 보여. 포스

2021-06-22 10:21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2021-06-21 11:50
'36세 당 대표' 이준석 등장에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주목

김용태 청년 최고 등 세대교체 일어날까김재섭·김병민·천하람, '건전한 비판' 자처전문가 "생각해보지 못한 변화 있을 수도" 올해 36세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은 정치권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김재섭·김병민과 호남에서 활동하는 천하람,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태 등 당내에서 청년들이 주목받으며 세대교체까지 거론되는

2021-06-13 17:34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2021-06-02 14:26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첫

2021-06-01 07:44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

2021-05-27 15:26
청년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90년생이 온다"

문재인 정권 비판하며 "퇴각 명해야"청년 정책 등 20·30 위한 목소리 강조본인 강점 '기후' 내세워 정책 약속도출마자 중 유일한 90년대생…"더 공감"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0일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20·30세대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당내 세대교체와 본인의 강점

2021-05-20 11:54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내도록 설계한 일종의 ‘부유세(富裕稅)’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 정도는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

2021-05-03 11:05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2021-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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