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뉴딜정책은 규제강화와 복지제도화라는 개혁정책이었다”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을 도입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등 억강부약 정책을 40년간 펴면서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33%수준까지 낮췄다. 이 기간동안 4%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해 미국 300년 역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간동안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홍 부총리가 경제단체 및 대기업을 방문한 것은 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난달 20일 KT 과천사옥 방문이 전부다. 대한상의 방문에선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이 함께 했고, KT 방문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과 만났다. 경제단체장 및 재벌 총수와 개별 면담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벌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재계와의 간담회 추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6일 대기업 정보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분기·중간·결산·배당을 합산한 2018 회계연도 배당금 총액은 사상 최대인 17조9759억 원으로 전년의 13조5443억 원보다 32.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도 9조1913억 원으로 전년의 6조4255억 원 보다 43% 늘어날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운 반(反)재벌·친(親)노동 정책이 필연적으로 기업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방향을 수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6월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5개 집단이 올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이들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재벌 2~3세라도 재수·삼수를 거치고서야 명문대에 입학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도, 국정농단녀의 승마천재 딸도 허점을 찾지 못해 뒷구멍을 파야 했던 철벽이 바로 대학입학시험이다. 수능만이 정답이며 수능 잘 보면 출세 길을 보장하라는 헛소리가 아니라, 주경야독이 고액과외를 발라버릴 기회를 열어두자는 뜻이다....
공정위가 4대 분야에 칼을 댄 것은 갑질 문제가 고착화한 해당 분야의 불공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갑질 근절 강공책에 대형 유통사와 가맹본부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인 갑을 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운 재벌개혁의 효과도 점차...
다른 재벌들에도 (사업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이번 방북 직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 중 유일하게 총수 본인이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진 방북 교육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새벽에는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사옥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해 북한에서...
방송은 문 대통령 방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의 4대 기업 재벌 총수들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어 미국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어떤 길을 열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CNN은 “(여전히) 북한이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짚으며 존 볼턴...
신문은 문 대통령의 방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의 4대 기업 재벌 총수를 포함한 동행단이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NHK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NHK는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정비와 긴장 완화를 지렛대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표명을 유도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29.99%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억울해 한다. 일단 일감몰아주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예측 불확실성을 기피하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단체 운동가 시절 붙여진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재임 기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갑질 근절의 경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벌 개혁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채찍질보단 소통을...
공정위의 재벌 개혁 핵심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 후 며칠 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 간담회를 했으며, 11월에는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10대 그룹 경영진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연이은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그룹에 자발적인 소유...
관세청이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진 일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 조사는 최근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한진 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자율적 개혁 데드라인을 주주총회 시즌인 3월 말로 내걸었다. 이에 5대 그룹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4대 그룹이 개혁안을 내놨고, 삼성도 최근 순환출자 해소 계획을 발표했다. 앞선 두 번의 간담회가 김 위원장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전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간담회는 대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김...
실제로 2015년 실태조사에서 4대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23개(47.9%)의 모기업집단과 거래의존도는 50%를 넘었다.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 친족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 계열 제외...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혁신성장으로 과거의 재벌주도 정책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 재정을 확대편성하는 것도 큰 변화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확대를 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복지재정 확충 등을 통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김 위원장은 6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경영진에 재벌 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롯데를 제외한 4대 그룹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열리는 2차 회동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해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축소 등을 통한 재벌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