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상위 50대 기업 경제력 쏠림 심화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책 전반적 기조 재점검'필요

지난 20년간 상위 5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특히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경쟁, 기업지배구조, 정책, 금융 등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86∼2006년간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Ⅱ)'란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986년 이후 20년간을 대상으로 매 5개년도말 각각의 자산 기준 200대 기업(금융 보험회사 제외)을 선정해 ▲ 국민경제적 비중 ▲ 소속 업종 ▲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비중 ▲ 생존 현황(10년 또는 20년 후에도 2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비중) 등을 분석한 것.

◆ 30대ㆍ50대 그룹 편중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대 기업 중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숫자는 1986∼1996년간 130개 내외에서 유지됐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결과 2001년에는 100개로 크게 감소했다가, 2006년에는 다시 11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산 점유 비중 역시 대체로 계열사 수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0대 그룹 중 특히 삼성, 현대, LG, SK 등 (범)4대 재벌의 계열사 수(53개→64개)와 자산 점유 비중(34.1%→54.0%)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오히려 이들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범)삼성그룹 및 삼성그룹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200대 기업에 포함된 계열사의 자산 점유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다른 3개 재벌과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전 선두를 유지하던 현대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계열분리를 거치면서 쇠락한 대신 현대차그룹이 자산규모 2위로 급부상했다.

LG그룹은 지난 20년간 200대 기업에 포함된 계열사 수와 자산 점유 비중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편 SK그룹은 에너지와 이동통신 사업의 강세로 덩치가 커졌다.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의 기간 중 상위 50대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의 경우, 51-100대 기업군과 101-200대 기업군은 1986년 이후 그 비중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50대 기업군의 경우 1991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상위 50대 기업(또는 이들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상위의 거대재벌)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계속됐다.

◆ 200대 기업의 실상은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200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비중은 1991∼2001년의 10년간 급격히 증가(자산: 84.1%→101.2%, 매출액: 70.5%→86.5%)하다가 2006년에는 다소 하락했다.(자산: 101.2%→94.3%, 매출액: 86.5%→82.9%).

이는 2006년의 비중 하락은 주요 기업들의 사업부문 분리, 지주회사 전환 등과 같은 조직형태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200대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경향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대 기업 중 제조업체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것은 경공업체 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중화학공업체 수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체 수의 감소에도 200대 기업 소속 제조업체의 매출액, 특히 50대 기업군 소속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전체 제조업의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했다. 소수의 거대 제조업체에 의한 독과점 내지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은 200대 기업에 속한 대규모 제조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중견, 중소 제조업체와의 연관관계 역화, 그리고 제조업과 여타 업종과의 보완관계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에는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속한 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기업 차원에 못지않게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1986년 기준 200대 기업들의 20년 후 생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0개 기업이 소멸(피합병 31개사, 청산 9개사)해 160개 기업이 2006년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200대 기업으로 속해 있는 기업은 103개사였다.

또한, 1986년의 200대 기업 중에서 지난 20년간 76개사(38.0%)에서 지배권 변동이 발생했다. 특히 200대 기업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103개 중에서도 27.2%에 이르는 28개사가 지배권 변동이 이뤄졌다.

한편 200대 기업의 생존현황을 외환위기 전후의 10년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대 기업의 생존 현황의 변동 대부분이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돼,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200대 기업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200대 기업(특히 그 중에서 50대 기업군) 소속 제조업체만을 본다면 그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최종조립단계에 집중된 기존의 거대 제조업체의 성장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제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30대 그룹 중에서도 특히 (범)4대 재벌에서 확인된 경제력 집중 현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 보완과 관행의 확립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는 소수의 거대재벌만을 대상으로 출총제 등의 사전적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