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2년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166명(7.3%)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도 802명(35.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영희(65·여) 씨 부부는 입양으로 8명의 자녀를 얻었다.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친상을 당하고 좌절했던 한 씨는 우연히 해외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후...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코스닥은 지난 한 주(5월 7일~5월 10일) 1.43포인트(0.17%) 하락한 864.16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0억 원, 78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1549억 원을 순매도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국 인디뷰티 브랜드 실리콘투로 73.84% 오른 2만6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루나-테라 폭락 당시 거래소별 다른 대응 투자자 혼란 야기거래소 간 공동 대응 위해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공동대응 잘 이뤄졌으나 자율규제 기관 한계에 개별 행동 발생금감원ㆍ닥사,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막바지 단계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루나ㆍ테라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년 전과...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총선 후 처음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5월 2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빅게임스튜디오와 셀로이드, 드림팩, 리버티랩스 등이다.
△빅게임스튜디오
빅게임스튜디오는 일본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 주식회사 카도카와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이번 투자는 단순 출자를 넘어 양사 간 파트너십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역할수행게임(RPG)...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78% 넘게 감소해 2000년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등 탈(脫)중국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제3국 이전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원내대표 첫 과제는 야당의 '입법 강공' 대응 전략 마련이 될 전망이다. 취임 일성으로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내걸었으나, 벌써부터 이탈표가 나오면서다. 원내지도부 인선부터 마무리한 뒤 추 원내대표는 당내 분위기를 다독이며 단일대오로 뭉치자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셀트리온(Celltiron)은 10일 오리지널 제품의 도매가격(WAC)에서 85% 할인된 낮은 도매가격(Low WAC) 버전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Yuflyma, adalimumab)'을 미국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Low WAC 버전의 가격은 1038달러(2회 투여분 기준)로 책정됐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은 보험사,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시장 유형마다 선호하는 의약품...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론자 출신의 피온황(Fionn Huang)을 글로벌 B.D.(Business Development)센터 디렉터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중국 시장에 정통한 싱가포르 국적의 피온황 디렉터를 주축으로 변화하는 CDMO(위탁개발생산)시장 트렌드에 맞는 영업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피온황 디렉터는 중국을 포함한...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성분명 : 아달리무맙)의 ‘이중가격’ 정책을 도입하며 처방 확대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최근 오리지널 제품의 도매가격(WAC)에서 85% 할인된 1038달러(2회 투여분 기준)의 낮은 도매가격(Low WAC) 버전의 유플라이마를 미국에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은 보험사 PBM(Pharmacy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