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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2024-05-23 16:58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대국회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2024-05-23 16:04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2024-05-23 15:42
尹대통령, 비례 당선자와 만찬…정부 개혁과제 강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정쟁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표했다고 한다. 의정 갈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과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자가 “외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제 잘못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답한...

2024-05-23 10:23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지만 22대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100%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를 묻자 천 당선인은 "국민의힘 미래 권력이...

2024-05-23 09:57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2024-05-23 05: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2024-05-23 05:0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2024-05-22 17:00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해 찬성표를 찍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21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7~8분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며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뵈려고 하고 있고...

2024-05-22 16:48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또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22대 국회의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선택하라"면서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2024-05-22 16:31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4-05-22 15:42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법 가결은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2024-05-22 15:41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2024-05-22 11:39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05-22 10:59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05-21 17:20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국민의 회초리를 넘어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25일로 예정된 범야권 장외집회에 참석하는지에 대해 "저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저희가 할 일은 투표하고 관련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2024-05-21 17:1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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