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 확대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안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걱세 측은 “EBS 수능 검토 교사단은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며 “EBS 강사들은 교육부의 이러닝 예산을 전적으로 받아 쓰기 때문에 교육부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출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킬러문항을 없애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면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는 초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년간 약 80시간으로 운영했던 체육수업 시간을 144시간으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총 예산 168억이 배정됐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했고 관련 예산으로 89억 원을 증액해 총 156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조정하면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사교육이 따라올 수...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총장 절반, “‘수능 자격고사화’ 필요”…교육부 2028 대입개편 발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일반대(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83명 중 65명(78.31%)은 (수능에 ‘킬러문항’이 없어도)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정부는 올해 기준 91개교를 대상으로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차평가는 사업 참여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을 통해 점검한 결과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 17개교 △보통 대학 58개교 △미흡 대학 16개교를...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 관리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하지만 고특회계에서 지방대학 지원 등 신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고 나머지는 교육부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결과가 되었다. 기존 예산의 수혜자인 대학 재단과 교수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크며 초·중등 대 고등, 대학생 대 대학당국, 지자체 대 지방교육청 등 교부금과 고특회계를 둘러싼 다툼은 심화할 것이다.
2024년 예산편성 과정이 1월 말부터 다시...
특히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