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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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 '여전'...안전 위협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

2015-10-06 10:39
[2015 국감] 최경환 “TPP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쌀은 지속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왔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FTA나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기

2015-10-06 10:20
[2015 국감]"필립모리스,담뱃값 재고차익 중 215억 사회환원"

필립모리스가 연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중 215억원을 사회환원할 방침이다. 6일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재고차익 1459억원 중 215억원을 향후 5년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산엽연초를 매년 30억원어치 구배하고 5년간 복지,문화,장학 분야에 25억원

2015-10-06 10:06
[2015 국감] 최경환 "일본 TPP 가입하면서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 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본이 TPP에 가입하면서 누적 원산지 관련해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TPP를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FTA 관련해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2015-10-06 10:06
[2015 국감]준공일 맞추지 못해 답보상태 빠진 서울 SOC 사업들

서울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상당수가 준공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30억원 이상 규모의 SOC 공사 88건 중 33건이 아직 공사 중이며, 대부분이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2015-10-06 09:47
[2015 국감]"집 가지고 있으면서도 SH임대주택 입주, 583가구나 된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가구가 현 입주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아울러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2015-10-06 09:30
[2015 국감]"LG디스플레이,해외서 담합과징금 1위...8800억 부담"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담합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국내기업은 LG디스플레이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담합으로 2008년 미국에서 5300억원, 2013년 유럽연합에서 3320억원, 2013년 중국에서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총 8821억원을 냈다. 이

2015-10-06 08:55
[2015 국감]"한화S&C 일감몰아주기, '깃털'한화증권만 조사...29개 계열사 전수조사 필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한화S&C의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 S&C의 전체 계열사 내부거래 중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6%(1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9개 계열사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 의원에

2015-10-06 08:19
[2015 국감]"공정위 징벌금 줄줄...올해 감면·환급된 담합 과징금만 38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 감면금액과 법원 취소 판결로 기업에 환급해 준 금액이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업체에 부과하기로 의결한 과징금 총 5,718억원(의결

2015-10-06 07:39
[2015 국감]"삼성물산, 국내 건설산업재해 1위...2위 현대건설보다 2배 많아"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 1위를 기록하고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도 수두룩해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위반으로 각종 벌점을 11차례, 8.4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최근 3년동안 건설분야 산업재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404명 등 총

2015-10-06 06:59
[2015 국감]야당 의원-최경환 'KIC 사장 거취' 놓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거듭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KIC 사장의 임면 제청권자가 기재부 장관이다. 지난주 금요일 KIC 국감에서 (안 사장) 본인이 사임 의사가 없다고

2015-10-05 19:07
[2015 국감] 최경환 "성장률 3.1% 달성에 최선…하방리스크 가능성"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10-05 19:06
[2015 국감]최경환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 검토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 상승을 위해 현물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민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에게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출자를 요청할 계획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수은에 출자를 했지

2015-10-05 17:30
[2015 국감] 이주열 총재 “미국 금리 동결했으니 금리 내리자는 의견 적절치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맞춰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질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깐 이번에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에는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2015-10-05 17:17
[2015 국감] 최경환 “리디노미네이션 지금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지금이라도 공론화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저성장 등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하는 시

2015-10-05 16:42
[2015 국감] 최경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기업 부채비율 증가율이 높고 한계 기업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경각심을 갖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

2015-10-05 16:27
[2015 국감] 최광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전문성·독립성, 현재도 보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추진과 관려해 "현재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지

2015-10-05 16:11
[2015 국감] 이주열 총재 “미 금리 인상 철회 아니라 시기만 늦춘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미국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일부 언론등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사를 물었고 최 부총리는 답변을 피했

2015-10-05 15:58
[2015 국감] 최경환 “금리 인하 문제는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물어봐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금리 인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금리 문제는 옆에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어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한번 더 인하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바통을 넘겨

2015-10-05 15:52
[2015 국감] 최경환 “세계 경제상황과 우리 경제 흐름 고려하면 정책 선택 제한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계 경제상황과 우리 경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는 체질개선보다는 유동성을 통한 경기부양책만 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015-10-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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