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일본 TPP 가입하면서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 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본이 TPP에 가입하면서 누적 원산지 관련해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TPP를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FTA 관련해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면서 "TPP 문제에 대해서는 협정문을 명확히 분석해 공청회 등을 거쳐 가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