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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올해 주택종부세 대상 54만명, 세액 1.7조원…작년보다 8만명↑

주택공급 증가·공시가 상승에 전년比 17%↑주택+토지분 종부세 62.9만명…세액 5.3조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6.3%)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종부세 고지'를 발

2025-11-26 16:00
오세훈 “10·15 대출 규제 완화 건의…노량진뉴타운 속도 내겠다” [종합]

서울 서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2003년 구획 지정 후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많이 기다렸다”면서 “2031년까지 노량진뉴타운에 1만 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1-19 15:55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초강력 규제에 거래 끊기고 혼란 커졌다 [10·15 대책 한 달 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규제 직전보다 80% 감소영등포·광진은 90% 줄어…강남 3구는 위축 덜해"양질의 공급 정책 나와야 가격 안정·시장 정상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

2025-11-14 07:00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6796건 중 36.7%는 30대

2025-11-09 11:12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오세훈, 장위13구역서 “사업성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잃어버린 10년 되찾을 것”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6일 ‘장위13-1·2’ 방문...주민 간담회10·15 대책 이후 불안 해소 위해 동의율 완화 등 지원안 검토 성북구 장위13-1·2구역(장위13구역)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11-06 13:03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

2025-11-06 07:00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2025-11-04 05:00
갈수록 심해지는 집값 양극화...지방 소외되고 서울 안에서도 더 벌어져

수도권-지방 아파트 격차 2008년 이후 최대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도 ‘역대 최대’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침체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고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외곽 지역과 강남권·한강벨트 등 핵심 지

2025-11-03 11:04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부동산’ 실점 민주당…‘반환점’ 노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2025-10-27 15:57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

2025-10-27 14:41
이억원 “평생 1주택…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개인 부동산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 채만 유지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의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2025-10-27 11:51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규제 이전 3분의 1 수준 ‘급감’ [10·15 대책 일주일]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610조900억 원…9월보다 1조 원 늘어신용·전세대출 모두 감소세…이사철 수요도 ‘잠잠’연말 총량관리·금리 인하 시점 맞물려 내년 반등 주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0ㆍ15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조치로 ‘막차 수요’가 빠져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22일 금융권

2025-10-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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