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5세 영유아 한명을 보육·교육하는데 부모가 쓰는 돈은 월평균 20만8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교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간 식비나 의복비 등의 생활비 전체가 아닌 보육·교육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지난해 7월 기준 영유아를 둔 252
올해 만0-5세 전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규신청이 18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총 319만명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상보육 사전 신청을 2월내에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양육수당(가정보육) 지원
무상보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올해 무상보육이 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됐지만 지자체들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체들은 소득상위 70%까지 주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세웠으나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8월께 무상보육 예산이 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가장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던 것 중 하나가 ‘0~5세 무상보육’ 번복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어린이집에 보내면 전계층 보육료 전액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정치권도 지난 4·11 총선 때 여야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복지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전계층 무상보육에 복지부는 한사코 전일제·반일제 보육안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문제해결
정부가 정치권의 무상포퓰리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의 3~5세 유아에게 양육수당(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주는 돈)을 지급하고 10명 중 5명 가량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값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정책의 폐지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만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은 불발됐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
새누리당은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4·11 총선 공약에 담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은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및 기타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재원 규모는 총 75조3000억원이다. 분야별 재원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