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동의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다 적발되면 최소 1년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3월 초 학부모의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1차 위반
서울 중구에 사는 워킹맘 이모(34)씨는 태풍 산바가 북상하기 전날밤 어린이집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태풍으로 인해 내일 오전 수업만 하므로 부모님께서는 늦어도 한시반까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하루 전날 밤에 문자로 휴원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뤘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휴원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맞벌이
오는 17일부터 영유아 자녀가 둘인 경우에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받는다. 또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부처별 돌봄서비스에 총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있지만 정작 서비스 수혜자들은 만족스러운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29만9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생이 300만명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 휴원을 할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와 원아를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 공포가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도, 아이 엄마도, 보육교사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꿈꾸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아이를 직접 맡기는 엄마와 엄마 대신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초보맘 고은이(28·구로)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29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천영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청사에서 28일 면담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휴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직교사를 포함한 전면 휴원에 따른 29일 ‘어린이집 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전국
경기도 덕소에 사는 김모(36·여)씨는 “첫날은 당직 교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맡길 곳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29일 전면 휴원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휴원 첫날인 27일에는 큰 혼란 없이 운영된 것으로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27일부터 임시 휴원을 예고하면서 워킹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분과위에 소속된 전국 어린이집은 1만5000여개. 이들 시설이 돌보는 아동은 75만명에 달한다.
휴원에 동참하는 지역
전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전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그동안 수차례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정·폐지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정부 당국은 답변은 커녕 나날이 규제와 통
'방사성 비'를 우려해 경기도내 126개 유치원과 초ㆍ중학교가 7일 휴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이 이날 최종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84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곳 등 126개 유치원과 학교가 학교장 및 원장의 재량으로 휴업 및 휴원했다.
또 유치원 6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7곳 등 43곳이 교장ㆍ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
'방사성 비'를 우려해 경기도내 98개 유치원과 초ㆍ중학교가 7일 휴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이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5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곳 등 98개 유치원과 학교가 학교장 및 원장의 재량으로 휴업 및 휴원했다.
또 유치원 2곳,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17곳 등 34곳이 교장ㆍ원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