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피했지만 … 내일이 최대 고비

휴원 첫날 대부분 어린이집 정상운영…오늘 결롯 못내면 29일 파업 강행

경기도 덕소에 사는 김모(36·여)씨는 “첫날은 당직 교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맡길 곳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29일 전면 휴원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휴원 첫날인 27일에는 큰 혼란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9일에는 당직 교사도 모두 손을 놓게 되면서 최악의 보육 대란도 우려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연합회)는 “29일 하루 전국 어린이집이 모두 당직교사 없이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도 “서울시 15개구 어린이집 등이 27~28일에는 정상 운영하지만 29일 집단 휴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민간 어린이집 분과위 소속 어린이집은 전국 1만5000여개, 이들 시설이 돌보는 어린이는 75만명에 달한다.

이번 어린이집 파업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규제 완화 등이다.

연합회는 지난 24일 호소문을 통해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도입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 △실질적인 무상보육 대책 시행 △양질 유아교육 위해 보육장학사·장학지도제 필요 △시설운영 자율권 침해하는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삭제 △인건비 지원 없는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표준보육단가 미달하는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이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천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삼는 만0~5세 어린이의 표준보육단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자료인데다 만3~4세의 경우 70% 정도 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며 “만5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 지원액이 한달에 20만원, 하루 1만원 꼴인데, 이를 8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1250원, 커피 값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실제로 휴원에 들어갈 경우 보건 당국은 ‘주 6일 평일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원칙’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쳐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합회 등이 계속 일선 어린이집에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어린이집(구성 사업자)이 이에 응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