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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9인 다수 의견으로 사건 파기·환송⋯“명령 위법 아냐”대법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서명 완료 시점에 성립”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 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2025-07-24 16:16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7-16 10:26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2025-06-29 09:10
  •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2025-06-26 11:15
  •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는 취지로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2025-06-17 12:00
  • 권성동 "지금도 尹 계엄 이해 못 해…탄핵 반대, 시간 벌어야 했다"
    권성동 "지금도 尹 계엄 이해 못 해…탄핵 반대, 시간 벌어야 했다"
    "'배신자', '구태' 소리 들어가며 묵묵히 당 중심 잡았다""한동훈, 尹 없었다면 존재 못 해…소통·공감 능력 키워야""의총 취소, 그 전날 이미 결정…대다수 김용태와 생각 달라""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모든 것 고려…당헌·당규 맞춰서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퇴임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이후 21대 대선까지의 기간을 돌아보며 소회
    2025-06-12 15:58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2025-06-10 15:35
  •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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