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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2022-07-18 05:00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05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산업부,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논의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두 가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는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증가와 원전 출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에너지 전원믹스 정책을 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2022-06-21 13:0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2022-06-20 05:00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2022-06-10 11:4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 선정

유형Ⅱ는 수도권에서 삼육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홍익대 4개교가, 비수도권에서 고신대, 남서울대, 대전대, 동명대, 배재대, 상지대, 신라대, 울산대, 중원대, 한라대 10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91개 대학은 2년 동안 2022년~2023년 재정지원을 받으며 중간평가를 통해 1년 더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22-05-30 13:30
KTL,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레벨4' 상용화 계획…"56년 노하우로"

이를 위해 화성에 있는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에 신규 시험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3년 개소 목표다. 총 사업비 168억 원을 들여 자율주행 시스템과 센서부품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사업까지…가상 사고 데이터 통해 AI 학습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동차 사고 영상 표준형식 저장을...

2022-05-29 08:38
안국문화재단, 2022 AG신진작가대상 시상식…'대상'에 서완호 작가

예심에서는 심사위원장 심상용 서울대 교수와 심사위원 김성희 홍익대 교수, 김형숙 서울대 교수, 본심에서는 심상용 심사위원장 배석 하에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백기영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관장이 참여했다. 심사위원장인 심상용 교수는 “대상을 받은 서완호의 회화는 수사적 완성도가 상당하다. 인물을 등장 시키지 않으면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2022-05-26 10:37
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부수업무 확대’ 은행법 개정 작업 제동걸리나

이어 “사업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스템 부실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의 겸영 범위를 거론하기에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업 허용 범위와 필요한 규제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 이후 은행의 다른 영역 겸영 허용 범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2-05-22 13:00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회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서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반덤핑관세를...

2022-05-20 14:58
디스플레이산업협회, ‘SID 2022 리뷰 심포지엄’ 개최한다

SID 회장을 역임하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구축사업의 단장인 김용석 홍익대 교수는 ‘정보 디스플레이의 메가트렌드’라는 주제로 SID 2022 행사 전반을 조망한다. 권장혁 경희대학교 교수는 ‘SID를 통해 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내재화 기술, 신(新) OLED 재료기술 등 새로운 경쟁 시대의 OLED 우위전략을 제시한다. 또...

2022-05-17 17:2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2022-05-16 05:00
‘서울캠퍼스타운’ 창업 기업 올해 1500호 탄생

올해는 동국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 10여개 학교에서 창업 지원공간이 확대된다. 본격적으로 창업 육성에 돌입한 캠퍼스타운도 있다. 세종대 캠퍼스타운은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등 고가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 입주 기업의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바이오...

2022-05-15 11:15
신세계프라퍼티, MZ세대 겨냥 ‘스탈릿 성수’ 오픈

특히 스탈릿 성수는 컨셉 개발 초기 단계부터 유현준 교수(홍익대 건축학부)가 디자인에 참여해 공간의 배려와 건물의 유용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 속에 스탈릿 성수만이 갖는 아이덴티티까지 다양한 가이드를 제안해 건물의 공공 가치와 심미성, 기능성 등을 높였다. 지리적으로는 강남과 강북 양쪽으로 모두 이동하기 쉬운 데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브릿지로...

2022-05-11 09:02
'한방 없는' 한덕수 청문회…민주 "국민판단은 '부적격'"

◇전관예우 의혹 집중 검증이날 증인·참고인으로는 류열 에쓰오일 사장,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20억 원 김앤장 고문료를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경력, 식견,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 외국이나 국내 기업들 고객들에게 설명할...

2022-05-03 17:35
야외도서관 변신한 서울광장…오세훈, 오픈식 참석

'책 읽는 서울광장' 개장 첫날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열린다. 광장에 마련된 '이달의 작가' 코너에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전시가 열렸다. '공간의 미래-도서관과 광장'을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와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장의 북토크도 진행됐다.

2022-04-23 15:22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재절차 보류조건 7항을 보면 사실상 영업정지라는 말”이라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유지되는 시장인데 막아 놓은 것으로, 신규 영업이 어려워지면 거래가 잘 안될 것이고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각투자의 첫 증권 상품인 만큼 증권사 섭외가 주요 관건이 될...

2022-04-20 15:43
"잔디 위에서 '독서 휴식' 하세요"…서울시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

'공간의 미래-도서관과 광장'을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 도시대학 교수와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장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한 많은 공간 중 ‘도서관’의 공간적 가치에 집중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이달의 작가’ 코너의 첫 번째 전시로는 한국 최초로 ‘아동문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그림책 작가 이수지의...

2022-04-19 11:1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이번 대선의 향방을 부동산이 갈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2022-04-18 05:00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참고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관련 법무부 법무실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장, 한 후보자 경기고 동기 유인태 전 의원 등이 채택됐다.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 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2022-04-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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