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굵은 정책 패키지가 중요하지 거대 담론에 매여서 여야가 옳니 그르니, 이거야말로 반민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용어에 대한 비판, 때로는 조롱, 얼마나 스투피드한(어리석은) 일이냐”고
정부가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로 전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49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공공기관의 수익성보다 공공성 강화 등 혁신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공유,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등을 강조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원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문 대통령, 김 부총리 등 부처 장관, 공공기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됐으나 단속과 처벌은 연말까지 유예됐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빨간 줄’이 그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생살여탈권(?)을 쥔 판검사의 근로시간은 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작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4조 4000억 원) 줄인 17조 7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증액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백브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 개편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016년 경영평가 불이익을 무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을 때 겪었던 혼란을 뒤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관별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호봉제→직무급 보수체계 개편키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호봉제 보수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3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1차 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7차 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물론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민관, 노사가 모두 나서서 ‘국가 총동원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고용 면에서는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2년 연속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소 빗썸은 역삼동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대치동 삼성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의 새 상담센터는 2878㎡ 면적이며, 총 560석이다. 기존 상담센터보다 면적은 3배, 좌석수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새 상담센터에는 500여 명의 전문 정규직 상담 직원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
시중은행이 매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책임자급 비중 큰 ‘항아리형 인력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대거 뽑은 행원들이 관리자급으로 승진해 중간간부 이상 계층이 두터워지는 이른바 ‘비만형 조직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KB국민은행의 전체 임직원 중 책임자 비중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8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거시지표 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공식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고용 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00명 중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정책은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연내 7만4000명을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재계가 국회에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4대 은행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1억220만 원으로 지난해 말 1억4000만 원보다 3780만 원 감소했다.
은행원 1인당 생산성은 은행의 대내외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충당금 적립전 이익을 전체 직원
IBK기업은행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공공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3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번복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과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방침으로 일단락됐던 금융권의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강제했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폐지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공식 요청으로 이달 17일 열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위한 제1차 회의에서 금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가뜩이나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공공기관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