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왕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린 A(31)씨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다음 달 17일 광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했다.
25일 오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위해 5월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초까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진행하는 탑승 시위와 천막 농성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4일 “4호선 삼각지역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4월 20일까지 유보한 데 이어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탑승선전전과 천막 농성을 4월 7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열차 무승차 선전전'을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촉구를 위한 ‘열차 무승차 선전전’을 한다고 밝혔다. 선전전에 나서는 동안에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하지 않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3일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시민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4일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이날 오전 8시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고 지하철 타는 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선 전장연 대표는 2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선전전에서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전날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전장연 ‘단독vs합동’ 면담 방식 두고 견해차전장연 “단독 면담하지 않으면 20일 시위 재개”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면담 방식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거부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정책개선을 위해 합동 면담을 촉구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장연은 거듭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단독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 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하며 서울시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8시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 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시가 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구를 수락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9시 41분께 페이스북에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 중단하기로 약속하면서 면담을 청한 전장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까지 탑승 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19일까지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에)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과 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삭발투쟁결의식 및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장연은 18일 4호선 삼각지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4호선 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5일 4호선 삼각지역과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삭발식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전장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과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삭발식과 선전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삭발투쟁결의식 및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장연은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4호선 혜화역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다.
전장연은 11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 지하철 4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작해 4호선 혜화역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날 서울 지하철 4호
하루 2만7000대 목표…법인택시 야간조 편성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개 증차목적지미표시제도 추진·승차거부 단속 추진운송수입금 동결 등 기사 처우 개선 담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45년 만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고, 법인택시 운행을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해 택시 총 7000대를 늘린다. 올빼미버스 3개 노선